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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대급 세수 결손, 해법은 결국 경제활력
6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이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예상했던 대로 불황 사이클에 접어든 반도체와 중국 시장 수출 부진 여파에 따른 법인세 급감이 가장 크게 작용했고, 부동산시장 냉각으로 인한 관련 세수 격감도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쪼그라들면서 16조8000...
2023.07.31 11:08
[사설] 軍 초급 간부 미달 사태 엄중히 봐야
통상 3월에만 모집하던 육군 학군장교(ROTC) 후보생을 올해는 8월에 한 차례 더 모집할 계획이라고 한다. ROTC 후보생을 추가 모집하기는 1961년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자가 턱없이 줄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실제 학군 장교 선발경쟁률도 눈에 띄게 떨어지는 추세다. 2015년까지만 해도...
2023.07.31 11:08
[사설] 현기증 날 정도로 급등락 이차전지株, 코인판처럼 되나
전기차 시대의 총아로 주목받는 이차전지 주가의 급등락 롤러코스트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주가가 1년 만에 18배 뛰어오르며 코스닥시장에서 이차전지 광풍을 주도했던 에코프로가 27일 20% 폭락하며 10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18일 주가가 100만원을 돌파하고, 26일 장중 한때 150만원을 넘었던 기세를 생각하면 아...
2023.07.28 11:18
[사설] ‘세수 펑크’ 불구 감세기조, 경제활력 마중물돼야
기획재정부가 27일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양가에서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혜택 등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주택 문제 등으로 결혼을 꺼리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다. 또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시 특례 저율과세(10%)를 ...
2023.07.28 11:18
[헤럴드광장] 보이지 않는 사람들
벌써 30년도 더 지난 이야기다. 귀밑 3㎝ 머리 길이, 무릎 위 치마 금지 등 규율을 어겼을 때는 여지없이 머리 잘림을 당하거나 나무 막대로 엉덩이를 맞곤 했다. 기억에 남아 있는 1990년대 흔한 학교 풍경이다.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한편으로는 무서웠다. 지금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 동영상...
2023.07.27 11:22
[사설] 도요타 제친 현대차...저성장 극복 도전·혁신 본보기
현대자동차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4조2379억원을 기록, 분기 영업이익 첫 4조원 시대를 열었다. 기아차 영업이익도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 합산이익이 일본 도요타를 제치고 글로벌 2위까지 올라섰다. 매출 역시 작년보다 17.4% 늘어난 42조2497억원...
2023.07.27 11:22
[사설] 초유의 한미 금리차, 더 급해진 부채 연착륙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며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온 연준은 지난달 금리를 동결하며 한 차례 숨고르기를 했지만 이날 다시 인상을 재개했다. 이로써 미 기준금리는 22년 만에 최고치인 연 5.25~5.50%로 올라갔다. 기준금리...
2023.07.27 11:22
[사설] 한국만 또 낮아진 성장률, 활로는 투자 활성화 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또 하향 전망했다. IMF는 25일 ‘세계 경제전망’수정보고서에서 종전 1.5%(지난 4월)에서 1.4%로, 0.1%포인트 낮췄다. IMF의 올해 한국 성장률 하향조정 전망은 벌써 다섯 차례나 된다. 지난해 4월만 해도 2.9% 정도는 될 것으로 봤지만 이후 점차 수정하며 그 절반 이하...
2023.07.26 11:09
[사설] 이상민 탄핵 기각은 마땅하나 "국민 실망" 뜻 새겨야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핼러윈 참사는 특정인 때문이 아니라 매뉴얼·교육 부재 등 총체적 결과”라며 이 장관이 재난안전 총괄책임자로서 최적의 대응을 하지는 못했다 해도 파면될 만큼의 헌법과 법률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
2023.07.26 11:09
금융시장의 괴물들②…글로벌 ‘호구’된 해외부동산 투자 [홍길용의 화식열전]
2019년 금융권은 사모펀드 사태로 홍역을 치른다. 해외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라임펀드 등의 비정상적인 판매와 운용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문제 많은 상품을 팔아 돈을 번 사건이다. 하지만 당시 관심은 관련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제재할 수 있는 지에 쏠렸다. 그래서인지 금융권은 사모펀드 사태를 겪고...
2023.07.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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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