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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간첩’ ‘호남 인공기’...도 넘는 막말 책임 물어야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의 ‘문재인 간첩’ 발언이 일파만파다. 박 위원장은 26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부터 경찰로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 ‘간첩’이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앴다는 논리인 셈...
2023.06.28 11:29
[사설] 용인 첨단산단 2년 단축, 반도체 국가대항전 승부수
2026년 말 착공하는 경기도 용인 남사읍 일대 711만㎡(215만평) 규모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기간이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당겨진다. 정부가 그린벨트·농지 등 입지 규제를 해결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추진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 인프라스트럭처’로 꼽히는 전력&middo...
2023.06.28 11:29
국고채 인수, 손해 봐도 담합(?)…국민들 이자부담만 더해질 수[홍길용의 화식열전]
요즘 증권가가 시끄럽다. 시장 때문이 아니라 이른바 규제 위험 때문이다. 시세조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높은 수수료(이자) 문제 등은 비교적 잘 알려졌다. 하지만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와 관련된 소식은 일반인에게 생소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의 위법을 의심, 조사에 나섰고 혐의 입증을...
2023.06.27 11:40
[사설] 킬러문항 배제 옳지만 사교육 혁파 본질은 대입제도
교육부가 26일 내놓은 사교육 경감대책은 한 마디로 ‘킬러 문항 없애기’로 요약된다. 교육부는 이날 최근 3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지난 6월 모의평가 출제 문제 480개 중 22개의 킬러 문항을 예시했다. 이런 문제들은 공교육 과정에 없는 고난도 개념이 포함돼 사교육을 받은 학생에게 유리한 만큼 이를 &lsq...
2023.06.27 11:30
[사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8년만에 최고, 중산층의 위기
코로나19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고물가·고금리 파고가 덮치면서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연체율이 1%를 돌파해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특히 중·저소득층 연체율은 2%에 육박했다.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
2023.06.27 11:30
JFK라면 어떻게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추구했을까 [제프리 삭스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존 F 케네디(JFK) 미국 대통령은 위대한 ‘피스메이커(peacemaker)’였다. 쿠바 미사일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이끌었고 냉전이 한창일 때 소련과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성공적으로 협상했다. 또 케네디는 암살...
2023.06.27 11:25
[사설] 3000억 들인 ‘나이스’ 어이없는 오류, IT강국 맞나
2824억원을 투입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인 나이스(NEIS)에서 다른 학교 시험지 답안이 출력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전국 초·중·고교 1만2000여곳에서 21일 개통하자마자 벌어진 일이다. 접속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자료 이관도 안 돼 일선 교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시...
2023.06.26 11:16
[사설] 사우디 50억 달러 수주, K건설 제2 중돔붐 계기로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0억달러(6조5000억원)에 달하는 플랜트 건설사업(아미랄 프로젝트)을 수주했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역대 기록을 봐도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 원전,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에 이어 7위에 해당한다. 반도체와 중국 등 주...
2023.06.26 11:14
[글로벌 인사이트] 中 진출, 육해공 물류 인프라 주목하라
최근 중국 내륙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물류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내륙~유럽 화물철도 노선, 우한 국제 강해 직항로, 어저우(鄂州) 아시아 최대 화물전용 공항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우리 기업의 중국 내륙 시장 진출 시 애로 사항 중 하나가 물류였는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
2023.06.26 11:11
[사설] 최저임금 구분적용 또 무산, 벼랑 끝 소상공인 고통 가중
소상공인들이 강력 희망해온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또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1일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고물가·고금리로 벼랑 끝에 몰려...
2023.06.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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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달 전국 아파트 3.8만가구 공급…잠실래미안아이파크 분양예정 [부동산360]
다음달 전국 아파트 3만805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적지 않은 물량이 공급될 전망이다. 3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0월 분양예정 물량은 45개 단지, 총 3만8055가구(일반분양 2만8271가구)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3만1525가구)과 비교해 21%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만5249가구, 지방 1만2806가구가 공급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도가 1만 7682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4617가구 ▷서울 2950가구가 분양예정으로 집계됐다. 지방에서는 ▷충남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