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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배신 논리 안 통했다…정부, 엘리엇에 어떻게 완패했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현대의 사법체계를 크게 둘로 나누면 영미법과 대륙법이다. 영미법은 13세기 영국의 대헌장(大憲章, Magna Carta )이 기초다. 대륙법은 고대 로마법을 이어받아 근대에 나폴레옹 법전으로 집대성된다. 두 법 체계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특히 국가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 영미법은 국가(국왕)도 국민 개개인과 법 앞에...
2023.06.22 11:12
미-중 충돌과 패권의 역사 [홍길용의 머니스토리]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란 용어가 있다. 사전적으로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뜻이다. 프랑스 정치인이자 철학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1835년에 발간한 ‘미국의 민주주의(De la democratie en Amerique)’에서 ...
2023.06.21 11:18
[사설] ‘완벽한 엑스포’ 공언 尹대통령 승부수, 막판 역전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완벽한 엑스포’를 내걸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4차 프리젠테이션(PT)에서 “우리는 준비된 후보국(BUSAN is READY)”이라며 부산 유치를 간곡히 당...
2023.06.21 11:13
[헤럴드포럼] ‘메콩강 조림 벤처처럼’ 한-베트남 미래 그려야
“오늘 새우 드셨나요?” 우리가 먹는 새우 중 절반 이상이 베트남산이고 이 중 상당수가 메콩강 삼각주에서 나온다. 이 지역은 ‘(맹그로브)숲과 바꾼 새우’로 악명 높다. 맹그로브는 강과 바다가 섞이는 지역의 70여종 나무로 수많은 갑각류가 서식하는 생태계이자 자연방파제 역할을 한다. 하지만 ...
2023.06.21 11:12
[사설] 혁신 내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지역살릴 곳 잘 살펴야
정부가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Global+Local) 대학 심사에서 신청한 108개 지방대학 중 15곳을 예비 선정했다. 글로컬대학은 고사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혁신모델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지원 규모가 역대 최대로, 재정난과 학생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대로선 사활이 걸렸다 해도 과언...
2023.06.21 11:12
[헤럴드시사] 대법원 친노조 판결, 민주당과 공동보조 취하나
김명수 대법원의 친노본색(親勞本色)이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났다.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난 1·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은 대법원 3부 주심...
2023.06.21 11:10
미·중 충돌과 패권의 역사…전쟁이 된 경제 [홍길용의 화식열전]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이란 용어가 있다. 사전적으로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뜻이다. 프랑스 정치인이자 철학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1835년에 발간한 ‘미국의 민주주의(De la démocratie en Améri...
2023.06.20 17:26
[사설] 이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의원 특권도 폐지돼야 마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전 배포된 연설문에도 없는 ‘전격’ 발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많...
2023.06.20 11:31
[사설] "불법행위 보호, 산업현장 무법천지될 것" 우려 경청해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파업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 ‘알박기’ 판결” “사실상 입법권(노란봉투법) 행사” 등 비난이 이어지자 김상환 ...
2023.06.20 11:30
[김민지의 현장에서] 행동주의펀드, DB하이텍 ‘파운드리 강화’ 길 터줘야
글로벌 패권전쟁 최전방에 있는 K-반도체의 생태계 강화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굴지의 국내 반도체기업과 행동주의펀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바로 DB하이텍과 KCGI다. KCGI는 지난 3월 DB하이텍 지분 7.05%를 인수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지분 3.61%)보다도 3.44%포...
2023.06.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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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