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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원의 현장에서] 전세사기에 가려진 전세사고 뇌관
무언가를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둘은 능력, 의지, 의도 등의 개입에서 갈린다. 최근 사회 문제로 비화된 전세시장 상황도 마찬가지다.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것과 못 돌려주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전세사기, 후자는 전세사고로 귀결된다. 하지만 현재 전세사기와 전세...
2023.06.07 11:07
[헤럴드시사] 관대함과 불신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나 처분, 법원 재판은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결론이 난다는 것은 진리에 가깝다. 물론 변호사의 역량이나 열정, 검사나 판사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죄의 무게(예컨대 양형)가 다소 달라질 수는 있지만 죄가 없는데 처벌을 받거나 그 역의 경우는 거의 찾기가 어렵다. 그런데 ‘사법...
2023.06.07 11:06
멀어지는 중국, 잡아야 할 인도
모든 게 ‘지정학적(geopolitical)’이다.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떤 세력과 손을 잡는지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 판이다. 거창하게 국운(國運)까지 들먹일 필요 없다. 지정학적 ‘생활의 발견’은 널렸다. 가파르게 치솟은 기준금리는 당분간 내려갈 조짐이 없어 상위권 자산가를 제외한 부류는...
2023.06.07 11:02
[헤럴드광장]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동물병원 신뢰회복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약 602만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 다. 이를 반영해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는 민법개정안이 발의됐고 여야가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이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개정안의 문구처럼 동물의 지위를 법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
2023.06.05 11:10
[사설] “전세가구 절반이 역전세”... 곧 닥칠 쓰나미 대비할 때
전셋값이 떨어져 신규 세입자 보증금으로는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비중이 전체 전세 가구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다. 전세사기 충격파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역전세가 또 한 번 시장을 뒤흔들 쓰나미로 닥칠 우려가 크다는 경고의 목소리다. 4일 한은의...
2023.06.05 11:10
[사설] 시민단체 ‘쌈짓돈 보조금’ 대수술 불가피, 투명성 높여야
민간단체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내 돈처럼 쓰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314억원, 1865건에 이른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3년간 국가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1만 2133곳에 대한 감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보조금이 3000만원 이하인 곳은 제외됐다. 보조금 지원단체 전체의 절반 정도가 대상이 됐는데...
2023.06.05 11:10
[글로벌 인사이트] 굽이치는 헤이룽장
“치과 기자재 공급 가능한 거죠? 이른 시일 내에 한국의 생산기업과 상담하고 싶습니다.”오후 10시가 다 돼서 헤이룽장성의 지방도시 상무국장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중국의 정부 기관과 민영기업은 밤낮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진한다. 우리 기업을 찾는 전화도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헤이룽장성 인근에...
2023.06.05 11:08
[김재홍 칼럼] 중국,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즘 우리는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중국 관련 뉴스 속에 살고 있다. 새삼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자국 중심적인 중화(中華)주의 아래 동아시아의 이웃 나라들에 조공을 받아왔지만 중국의 역사는 타국에 침략전쟁을 벌이기보다는 내부의 ‘천하통일’과 외적 방어에 더 집중했던 것으로 평...
2023.06.05 11:07
[리더스칼럼] 전자투표 의무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2509개사의 주식 소유자가 1441만명이라고 한다. 주식 소유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유자 구성을 보면 개인 소유자가 98.8%로, 대부분이다. 소유 주식 수를 기준으로 봐도 개인 소유자가 50.7%로...
2023.06.05 11:07
[사설] 3%대 초반 내려온 물가, 체감물가와 괴리 좁히기 큰 과제
물가상승률이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3%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3.3% 올랐다. 지난 2021년 10월(3.2%) 이후 19개월 만의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던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5.2%를 기록한 뒤 2월 4.8%, 3월 4.2%, 4월 3.7%를 기록하며 둔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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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