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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짜뉴스로 1조원 물게 된 폭스뉴스, 남 일 아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보도한 폭스사(社)가 투·개표기 제조업체에 1조원 넘게 돈을 물어주게 됐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 헌법 1조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온 미국에서 이런 거액의 배상이 나온 건 이례적이다. 표현의 자유가 아무런 한계 없이 보장...
2023.04.20 11:34
[사설] 전세사기 수습책, 피해자 두 번 절망케 하는 일 없도록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정부와 여당이 20일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열어 수습책을 논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매 우선매수권, 저리 대출 지원방안 등이 골자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명 가운데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협, 농협, 새마을금...
2023.04.20 11:33
[헤럴드광장]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행, 한국에 ‘기회’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 혁신 전략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이 정해지고 실행을 위한 계획이 추진과제들로 만들어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해 국민과 정부 그리고 기업 모두가 더 잘살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을 위한 전자정부 시스템의 다양...
2023.04.20 11:31
[라이프칼럼] 변호사여! 의뢰인을 존중하라
대학에서 민사소송법을 강의한 적이 있다. 실무상 쌍불취하로 불리는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설명할 때면 강의 전후로 항상 강조하던 말이 있다. “쌍불취하는 실제로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만일 발생하면 최소한 멱살이고 심하면 사망”이었다. 상소 제기기간이나 쌍불취하의 요건인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
2023.04.20 11:29
[알렉스 에드먼스의 ESG 파이코노믹스] 목적의식을 갖고 일하는 기업이 성공한다
지난 칼럼에선 기업이 ‘파이 키우기’ 사고방식을 가지면, 즉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움직이고 이윤을 부산물로 보게 되면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키운 파이가 어떻게 주주 몫의 조각도 더 커지게 하는지 이야기했다. 이와 대조되는 개념은 ‘파이 쪼개기’ 사고방식으로, 이윤창출이 최종 목표이...
2023.04.20 11:16
전세 사기 도운 감정평가사에 손해배상 요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전세 사기 사건이 ‘일파만파’입니다. 작정하고 사기를 친 세력들 앞에서 임차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임차인들의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사기를 적발해 낼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그나마 있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도 작동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을 돕...
2023.04.20 11:14
[사설] EU도 반도체 독립선언, 한국 대응 더 긴밀해져야
유럽연합(EU)이 18일 430억유로(우리 돈 약 62조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쏟아붓는 ‘반도체법(Chips Act)’ 시행에 합의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유럽의회가 합의함에 따라 이후 반도체법은 유럽의회, 이사회 각각의 표결을 거쳐 시행된다. 지난해 8월 미국이 반도체 공...
2023.04.19 11:27
[사설] ‘여도, 야도 싫다’...무당층 늘어나자 고개 든 ‘제3지대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도하는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토론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금 전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선에서 30석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정당이 나타난다면 한국 정치를 밑바닥부터 바꾸...
2023.04.19 11:27
[남산四色] 일본을 다시 봄
단절은 실체에 대한 팩트체크보다는 상상을 증폭시키고 걱정을 키운다. 대상물을 실체보다 미화시키기도 한다. 집콕으로 랜선문화를 접해야 했던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우리의 다양한 ‘K-시리즈’ 한류가 일본에서 가장 폭 넓고 깊게 전파되는 등 세계적인 위세를 떨치는 동안 공교롭게도 한류의 인기가 가장 높...
2023.04.19 11:26
[헤럴드시사] “미-중, 어느 쪽을 선택할까”보다 나은 질문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정세로 인해 외교안보 관련 학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과 고민은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관한 것이다. 지난 시기 세계화, 전 세계적 네트워크 시대는 경제와 교역, 기후, 보건 등 다양한 수준과 영역에서 상호의존성 증대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과 부상, 도...
2023.04.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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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