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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시사] 미국 방산 수출, 사이버보안부터 챙겨야
최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사이버보안전략을 공개했다. 국내외 적대세력의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정부와 기업 등 자국 사이버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지침이다. 특히 그간 기업 자율에 맡겼던 사이버보안 준수 영역에 대해 정부 지원과 개입을 강화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주목된다. 이러한 변화가 산업에 어떤 영향...
2023.04.12 11:04
[헤럴드시사] ‘최저임금 고용 참상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이유
오는 18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첫 번째 전원회의가 열린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의 서막이 열리는 것이다. 노동계는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24.7% 많은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인상 요구에 앞서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빚은 ‘2018년 2분기 경제 참상’을 곱씹어야 한다...
2023.04.12 11:04
[사설] 성장도 청년고용도 침체, 기업활력으로 돌파구 찾아야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고용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2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6만9000명 늘었다. 이는 지난달 31만2000명 증가보다 그 폭이 확대된 것이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2023.04.12 11:03
[사설] 29년 만에 국내 공장 현대차, 미래차 선도 교두보 되길
현대차그룹이 11일 경기도 화성에 연간 최대 15만대 생산능력을 가진 전기차 전용공장 착공에 들어갔다.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완성차 제조공장이 국내에 들어서는 건 지난 1994년 아산공장 이후 29년 만이다. 싼 인건비를 좇아 해외로 나갔던 공장이 국내로 돌아왔다는 데에 반가움이 크다. 이날 기공식에는 윤석...
2023.04.12 11:03
‘연금지옥’ 대재앙까지 불과 18년…선진국들 다하는 재정보조 왜 안되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아포리아(aporia)는 그리스어에서 기원이 된 말입니다. 원래 뜻은 ‘길이 없는 상태’죠.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필사의 판단이 요구됩니다. 깨달음이 필요하죠. 시작은 ‘왜?’라는 질문입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효과가 있겠지요. 서른 다섯살 국민연금 기금이 ‘아포리아’에 바짝 다...
2023.04.11 14:53
[양대근의 현장에서] ‘공정위 장고(長考)’에 피멍드는 K-조선
“방산시장에서 수요자는 정부이기 때문에 결정권은 모두 국가에 있다. 경쟁 제한 우려 또한 희박한데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방산업계 고위 관계자) 한화그룹이 ‘글로벌 종합 방산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일환으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야심 차게...
2023.04.11 11:08
[사설] 2회 연속 금리동결, 경기침체 벗어날 마중물 삼아야
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 동결했다. 두 차례 연속 동결이다. 한은은 앞서 지난 2월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온 인상 기조를 깨고 기준금리를 3.50%로 묶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낮은 4.2%로 내려온 게 바탕이 됐다. 가라앉은 경기 상황도 동결 쪽으로...
2023.04.11 11:08
[사설] ‘음주시동 잠금장치’ 제도 도입 더 미룰 이유 없다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무고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9일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던 40대 가장이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 있었다. 대전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바람에 길을 지나던 열 살 어린이가 사망한 지...
2023.04.11 11:08
[사설] 美 "10년 후 신차 3대 중 2대는 전기차", 도전이자 기회
미국이 미래차시장의 글로벌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오는 12일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신차 기준 5.8%에 불과한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을 2032년에 67%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
2023.04.10 11:25
[사설] 선거제도 개편 기득권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 맞춰야
제22대 총선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총선은 출범 3년차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이자 향후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가르는 중요 시험대다. 사활을 건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1개월은 여야 극한대립으로 점철돼왔다. 입법부를 장악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대...
2023.04.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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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