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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숨 돌린 K-배터리, 핵심 원자재 조달 다변화 큰 숙제
미국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에서 중국 인도네시아 광물도 한국에서 가공하면 전기차 보조금(7500달러)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사항을 변경했다. 부품(양극판·음극판)요건도 완화해 국내 배터리 업체는 현재 공급망을 유지한 채 미국 시장 공략이 가능해졌다...
2023.04.03 11:14
[사설]무역-재정 쌍둥이 적자 경고등, 다각적 활로 찾아야
수출과 재정 적자가 깊어지면서 우리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수출이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며 무역적자가 3개월 만에 220억달러를 넘어 지난해 1년치의 절반까지 차올랐다. 세수도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이나 감소해 이대로 가면 올해 20조원 이상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경기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한국경제가 좌초...
2023.04.03 11:14
[김광진의 남산공방] 전쟁에서의 교훈 분석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이상 계속되면서 언론뿐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전쟁에서의 교훈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다. 사실 전쟁에서의 교훈 분석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원인 연구의 경우, 처음에는 참전 강대국 간의 무한 경쟁의 결과로 인한 전쟁이므로 전쟁 책임도 강대국 모두에 있다는 분석...
2023.03.31 11:26
[사설] K칩스법 국회 통과, 美 반도체 갑질 대응도 초당적으로
국회가 30일 반도체·2차전지 등 6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높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해 말 세액공제율을 찔끔 올려 처리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법안을 다시 올리는 혼선을 겪은 탓에 3개월이 더 소요됐...
2023.03.31 11:26
[사설] 후쿠시마 수산물 논란, 주변국 공조로 안전성 검증해야
난데없이 멍게가 대한민국을 흔들어놓고 있다. 일본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과정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멍게 등 수산물 수입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처럼 보도하면서 사실관계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대통령실이 30일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쐐기를...
2023.03.31 11:26
[헤럴드광장] 권도형, 미국 아닌 한국 와야 하는 이유
권도형이 해외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에 미국으로 차라리 미국으로 가면 좋겠다는 말들이 있다. 국내에서는 제대로 처벌받지 못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루나·테라를 증권으로 보고 이득환수 소송에 들어갔다. 징역 100년 사례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국에도 동일한 법이 있어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2023.03.30 11:22
[사설] 안보실장 전격 교체,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 공백 없어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했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전격 사퇴했다. 정상외교 최대 이벤트인 미국 국빈방문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총괄사령탑이 물러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방미 조율 과정에서 중대한 실책을 범한 것이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실장이 자진사...
2023.03.30 11:22
[사설] 여행비 600억 푸는 관광진흥, 경기부양엔 역부족
정부가 고금리·고물가로 소비 여력이 떨어진 서민을 위해 600억원을 풀어 여행비를 지원하고 각종 할인행사도 벌인다.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내수 활성화 대책’이다. 수출이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비도 꺾이자 관광활성화를 통해 내수경기를 끌어올려...
2023.03.30 11:22
[라이프칼럼] 목소리로 전하는 진심
새해가 시작되기 무섭게 학교에도 새 학기가 찾아왔다. 3월이 늘 그렇듯 필자에겐 이틀 같은 하루의 연속이지만 학생들과의 소통은 놓칠 수 없는 중요 업무 중 하나다. 개강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결석자가 생겨 틈나는 시간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익숙한...
2023.03.30 11:21
[홍성원의 영점조정]집값, 진보·보수 이념 굴레서 구출해야
우편함에서 한 캐피털사가 쑤셔 넣은 주택담보대출 홍보 전단을 꺼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한 달 전께엔 집값을 이전보다 9%가량 낮게 잡아 대출해주겠다고 적혀 있었다. 이번엔 더 떨어뜨리지 않았다. 최근 주요 지역 주택 가격의 하락 폭이 줄었다든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식의 분석이 내 처지까지 꿰고 있는 느낌...
2023.03.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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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