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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온라인 유해물 ‘미성년보호법’ 통과, 우리도 시급하다
온라인 유해콘텐츠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됐다. 30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어린이 및 10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안’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페이스북,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
2024.08.01 11:13
[헤럴드시론] 수리할 권리가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금선 또는 금장식 잇기,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인 명칭조차 없는 이 낯선 용어는 일본에서 킨츠기라고 하는 도자기 그릇 수리 기법이다. 그릇의 이가 빠지거나 작은 금만 가도 내다 버리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완전히 깨진 그릇이라도 킨츠기를 통해 조각을 서로 잇고 금가루로 장식해 아름다운 도자기로 재탄생시키는 ...
2024.08.01 11:12
[사설] 속속 드러난 불법 투성 티메프, 관리감독 부실 탓 아닌가
환불·정산 대란의 책임자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도와달라고 했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당사자가 사실상 두 손 든 것이다. 구 대표는 전날 사재를 털어 경영정상화에 나서겠다고 했으나 8시간만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대금을 못...
2024.07.31 11:15
[사설] 14년만에 댐 추진, 극한기후 맞서려면 물그릇 확대 불가피
올 여름 내내 기습폭우로 인한 물난리에 시달리면서 예정대로 댐을 지었더라면 하는 탄식이 나오는 곳이 많았다. 충청 지역이 대표적이다. 충북 영동군 초강천 일대는 5시간 동안 120㎜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하천이 범람해 1명이 실종되고,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됐으며, 경부선 영동선 기차 운행이 중단됐다. 만약 2012년...
2024.07.31 11:15
삼성 노조, 제살깎기에 연봉 40% 성과급 실익 놓칠건가
삼성전자 최대 규모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가 총파업을 선언한 지 약 22일이 지났다. ‘강대강’으로 맞붙던 노사는 29일 저녁부터 사흘간 끝장 교섭에 들어갔다. 지난 5월 29일 노사 임금 협상 8차 본교섭이 결렬된 이후 두 달 만이다. 회사와 노조 모두 물러설 곳이 없다. 전삼노는 ▷전 조...
2024.07.30 11:34
[사설] 홈피마비 ‘로또청약’ 대란, 이미 집값과열 이상징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투기적 수요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고 한다.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고 받고 실수요로 인한 아파트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지만, 투기로 인한 집값 과열은 안된다며 엄단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출규제 방침...
2024.07.30 11:17
[사설] 65세 이상 1천만명 시대, 고령인구 활용 더 과감해야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눈앞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국내 총인구 5177만5000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960만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신 통계를 보면 고령인구는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
2024.07.30 11:17
[사설] 티메프, 자금추적·경영진책임규명·정산방식개선이 관건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소비자에 이어 입점 판매업체와 금융기관 피해로 확산되고 있다.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PG사), 페이사들이 고객 선(先) 환불에 나서고, 정부가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모든 책임을 져야...
2024.07.29 11:06
[사설] 못 걷은 세금 3년새 7조, 소멸시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시효가 지나 못 걷는 세금이 지난해 2조42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조8079억원, 2022년 1조 9263억원을 더하면 3년 새 7조원 가량이 증발한 것이다.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9조원 가량 부족하고 올해 최소 10조원 대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걷어야 할 세금마저 못 걷는다면 재정 운영...
2024.07.29 11:06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2024.07.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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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