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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시각] 대형 정치이벤트 줄 잇는 ‘잔인한 4월’의 한반도
4월 한반도 정세 전망이 암울하기만 하다.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와 연합야외기동훈련 ‘전사의 방패(WS)’를 빌미로 지난달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았던 북한은 고강도 무력시위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지점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의 석연찮은 낙마...
2023.04.03 11:15
[사설]한숨 돌린 K-배터리, 핵심 원자재 조달 다변화 큰 숙제
미국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에서 중국 인도네시아 광물도 한국에서 가공하면 전기차 보조금(7500달러)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사항을 변경했다. 부품(양극판·음극판)요건도 완화해 국내 배터리 업체는 현재 공급망을 유지한 채 미국 시장 공략이 가능해졌다...
2023.04.03 11:14
[사설]무역-재정 쌍둥이 적자 경고등, 다각적 활로 찾아야
수출과 재정 적자가 깊어지면서 우리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수출이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며 무역적자가 3개월 만에 220억달러를 넘어 지난해 1년치의 절반까지 차올랐다. 세수도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이나 감소해 이대로 가면 올해 20조원 이상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경기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한국경제가 좌초...
2023.04.03 11:14
[김광진의 남산공방] 전쟁에서의 교훈 분석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이상 계속되면서 언론뿐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전쟁에서의 교훈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다. 사실 전쟁에서의 교훈 분석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원인 연구의 경우, 처음에는 참전 강대국 간의 무한 경쟁의 결과로 인한 전쟁이므로 전쟁 책임도 강대국 모두에 있다는 분석...
2023.03.31 11:26
[사설] K칩스법 국회 통과, 美 반도체 갑질 대응도 초당적으로
국회가 30일 반도체·2차전지 등 6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높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해 말 세액공제율을 찔끔 올려 처리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법안을 다시 올리는 혼선을 겪은 탓에 3개월이 더 소요됐...
2023.03.31 11:26
[사설] 후쿠시마 수산물 논란, 주변국 공조로 안전성 검증해야
난데없이 멍게가 대한민국을 흔들어놓고 있다. 일본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과정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멍게 등 수산물 수입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처럼 보도하면서 사실관계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대통령실이 30일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쐐기를...
2023.03.31 11:26
[헤럴드광장] 권도형, 미국 아닌 한국 와야 하는 이유
권도형이 해외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에 미국으로 차라리 미국으로 가면 좋겠다는 말들이 있다. 국내에서는 제대로 처벌받지 못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루나·테라를 증권으로 보고 이득환수 소송에 들어갔다. 징역 100년 사례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국에도 동일한 법이 있어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2023.03.30 11:22
[사설] 안보실장 전격 교체,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 공백 없어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했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전격 사퇴했다. 정상외교 최대 이벤트인 미국 국빈방문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총괄사령탑이 물러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방미 조율 과정에서 중대한 실책을 범한 것이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실장이 자진사...
2023.03.30 11:22
[사설] 여행비 600억 푸는 관광진흥, 경기부양엔 역부족
정부가 고금리·고물가로 소비 여력이 떨어진 서민을 위해 600억원을 풀어 여행비를 지원하고 각종 할인행사도 벌인다.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내수 활성화 대책’이다. 수출이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비도 꺾이자 관광활성화를 통해 내수경기를 끌어올려...
2023.03.30 11:22
[라이프칼럼] 목소리로 전하는 진심
새해가 시작되기 무섭게 학교에도 새 학기가 찾아왔다. 3월이 늘 그렇듯 필자에겐 이틀 같은 하루의 연속이지만 학생들과의 소통은 놓칠 수 없는 중요 업무 중 하나다. 개강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결석자가 생겨 틈나는 시간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익숙한...
2023.03.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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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이 정도로 집값 잡기 힘들다…“강남은 ‘로또분양’ 될 것” [부동산360]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서울·경기 지역에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렸다. 시장의 공급 절벽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분석이다. 신규 택지를 개발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공급 물량도 제한적이어서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2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