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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의 현장에서] 반도체전쟁에 영원한 동맹은 없다
글로벌 경제패권이 달린 반도체 전쟁에 ‘영원한 동맹’이 있을까. 미국이 최근 반도체지원법(이하 칩스법)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같은 의문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보조금을 수령하게 되면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이 제한...
2023.03.27 11:15
[지상갤러리] 김선 초대전, 갤러리보다
서울 인사동 갤러리보다에서는 김선(b.1964) 기획초대전이 진행 중이다. 김선 작가는 10여년 동안 달 항아리의 입체감과 세월의 오래된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 작품에 깊이를 더해왔다. 조선백자의 은은한 아름다움과 실제 도자기에 나타나는 빙렬 현상의 표현은 자연스럽고 기품이 넘친다. 뛰어난 기교를 바탕으로 달 항아리...
2023.03.24 14:36
[사설] CEO 후보 또 사퇴, KT 회장 선임 파행 언제까지
KT의 차기 대표이사(CEO)로 내정됐던 윤경림 후보가 사의를 표명했다. 한 달 전 연임에 도전했던 구현모 현 KT 대표가 사퇴한 데 이어 윤 후보마저 중도 하차한 것이다. KT는 오는 31일 주주총회에 맞춰 새 대표 후보를 선임할 예정이었다. ‘관치(官治)’ ‘낙하산’ 논란 끝에 가까스로 내부 전문가로...
2023.03.24 11:15
[헤럴드포럼] 북한의 잇단 도발과 한미일 3국협력의 필요성
사상 최대의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된다. 해마다 꾸준히 실시되더한미 연합훈련은 지난 2018년에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은 하나가 돼 연습과 훈련을 다시 시작했다. 재개된 연합연습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프리덤 쉴드’라는 이름이 붙었다. 과거 ‘폴...
2023.03.24 11:14
[사설] 협치 실종된 ‘양곡법’, 부작용 커 재의 요구해야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69석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실상 강행 처리됐다.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법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 원안인 초...
2023.03.24 11:14
[팀장시각] 태양광·수소에 달린 ‘꼬리표’
“황매산 세 봉우리가 만들어낸 합천호 수중매 위로 한 폭의 수묵화처럼 수상 태양광 매화가 펼쳐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 ‘합천댐에 태양광 꽃이 피었습니다’는 이런 문구로 시작한다. 2021년 11월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남 합천군 합천댐에서 진행...
2023.03.23 11:30
[사설] ‘아이 셋 20대 병역면제’까지 등장한 저출산대책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2만3000여명에 그쳐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월 기준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종전 사상 최소치는 작년 1월(2만4665명)로, 전년 동월 대비 86개월째 감소세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도 세계 최저 수준인 0.78명으로, 저출산지표는 모두 곤두박질...
2023.03.23 11:30
[사설] 물가와 금융안정 사이 절충점 찾은 美연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2일(현지시간)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4.50~4.75%에서 4.75~5.0%로 뛰어 상단 기준금리 5%대 시대를 열었다.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최대 1.5%포인트로, 22년여 만에 가장 크게 벌어...
2023.03.23 11:30
[헤럴드시사] 산업계 현실 반영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7월 이후 발의된 총 21개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들을 아우르는 통합안이다.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제안됐던 다양한 내용들이 학계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개정안에 반영됐다. 고객 및 이용자 개인정보에 기반을 둔...
2023.03.22 11:22
[사설] 정부-국회 핑퐁게임에 우리 ‘연금개혁’은 물 건너갈 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년 및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늦추는 연금제도 개혁에 사실상 성공했다. 대통령 비상권한을 활용해 하원 표결을 건너뛰었고, 이에 반발해 야당이 제기한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된 것이다. 우리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 승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개혁의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연금...
2023.03.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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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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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로 집값 잡기 힘들다…“강남은 ‘로또분양’ 될 것” [부동산360]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서울·경기 지역에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렸다. 시장의 공급 절벽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분석이다. 신규 택지를 개발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공급 물량도 제한적이어서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2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