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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해운업계 낙하산, 불황 타개 방안인가
해운의 날을 맞은 31일 해운산업계는 총체적 우울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내 업계 4위의 대한해운과 중견업체 삼호해운이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업계 빅3인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팬오션은 올 1분기 모두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에다 고유가 바람 때문이다. 지난해만 해도 t당 460달러이던 선박용 ...
2011.06.01 10:45
[사설]손정의 회장 가치경영도 함께 도입을
이석채 KT 회장과 재일교포 3세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부산 인근에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 합작사를 설립, 오는 10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세계 IT업계 거목이자 일본 재계 서열 3위인 손 회장의 한국 투자 결단이 반갑다. 일본 기업의 데이터 서버 및 백업 시스템을 지원하는 첫 클라우드 컴퓨팅 합작은 국내 IT산...
2011.06.01 10:44
[특별기고-이경률 국제환경실천연합회장]고엽제, 진정한 해법 찾으려면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구제역 공포와 매립지 침출수의 2차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 및 식수원 위협이란 공포 속에 온 국가가 떠들썩했고, 국제적으로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물질 유출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인이 방사능 공포 속에서 심리적인 위협을 받았다. 여기에 경북 칠...
2011.06.01 10:43
고엽제 공포확산, 진정한 해법을 찾으려면
국제환경실천연합회 이경률 회장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인 이슈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구제역 공포와 매립지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 및 식수원 위협이란 공포 속에 온 국가가 떠들석 했었고, 국제적으로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오염물질 유출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인이 방사능...
2011.06.01 09:41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감정평가制 개혁, 신뢰·투명성 제고 우선
용역의뢰인 중심 감정평가가격담합·부실고시로 연결고무줄 보상평가 국고 축내집·땅값 조사관행도 개선을부동산 감정평가는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신뢰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잣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유착 비리가 생겨나면 부실ㆍ과대평가로 이어지고 가격신뢰도가 무너진다. 이는 과세 등 공적 기능 약...
2011.05.31 11:07
[사설] 제약업계 리베이트 못 고치는 이유는…
태평양제약 등 9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적발,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계 당국의 지도 강화와 업계의 자정노력은 말뿐이지 고질적 관행은 여전한 것이다. 오히려 수법은 더 진화하고 있다. 이번 경우만 해도 거래 병·의원에 학술논문 번역을 의뢰하면서 통상 번역료의 150배를 지불하는가 하...
2011.05.31 10:56
[사설] 軍內 북한체제 찬양세력 발본색원을
북한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남한 체제를 왜곡ㆍ선동하다 폐쇄된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현역 대령 등 장병 70여명이 무더기로 가입해 있다는 보도가 충격적이다. 이 가운데 ‘충성맹세문’ 코너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올린 장교와 사병이 7명이나 된다. 군내 정신교육이 이 정도로 엉망인지 미처 몰랐다....
2011.05.31 10:55
[헤럴드포럼-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 음란물이니까 검증 대충해도 된다고?
처음부터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표현이 있고 보호되지 않을 표현이 있다면 이미 표현의 자유는 훼손된 것이다. 법적으로 금지되는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다. 어느 표현이 법적으로 금지되는지에 대해 절차와 기준이 엄수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지하는 사유가 예를 들어 ‘음란성’ ‘사행성’이라는...
2011.05.31 10:54
저축은행 비리 국정조사 불가피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연일 새로운 비리 사실과 연루자를 드러내 검은 총체적 실체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불법을 눈감았고,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까지 감사 무마 등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국세청도 감세 로비를 받아 세금을 줄여줬다. 금감원, 감...
2011.05.30 10:56
SOFA 재개정으로 환경권 확보를
전직 주한미군의 폭로로 촉발된 ‘고엽제 매립’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970년대 경북 왜관 캠프 캐럴에 이어 경기 부천의 캠프 머서 기지에도 화학물질이 매립됐고, 비무장지대에도 고엽제가 뿌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이 사안의 중요성과 한ㆍ미 관계를 감안, 신속한 진상조사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지만 환경오염...
2011.05.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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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