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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주의에 대처하는 길
요즈음 정부와 정당들의 정책들이 민중주의로 기우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념적 성향을 넘어서, 여론과 선거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모두 민중주의적 정책들을 다투어 내놓는다.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그것들은 실제로는 정책이라 부르기 민망한 것들이다.이런 민중주의에 대처하기는 쉽지 않다...
2011.05.30 10:54
[사설] 명품 차 사는 법인에 감세까지 과하다
법인 명의로 수 억원짜리 고급 스포츠카를 사서 오너 일가가 개인적으로 쓰는 기업에 감세까지 해준다면 납득이 가는가. 하지만 그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고가의 자동차 값은 물론 보험료와 자동차세, 유류대 등을 모두 회사가 부담하는 ‘공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은 공금 횡령과 다를 게 없다. 도덕적 해이를 넘어 ...
2011.05.27 11:05
[사설] 박재완 장관, 고위직 매너리즘 빠진 듯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소장파와 야당의 감세 철회 주장을 거부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경쟁과 시장, 감세와 성장으로 이른바 ‘747’(7% 성장, 4만달러 소득,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지향하다 계층간 양극화만 심화시킨 MB노믹스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뭔가 정황 판단에...
2011.05.27 11:05
[세상읽기-조학국 법무법인 광장 고문] 경쟁정책의 목표와 소비자후생
“나는 흔히 그 제단이 헤이그에 있다고 말하는 법과 정의 그리고 평화의 신을 혹시라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발행된 1907년 7월 5일자 ‘평화회의보’에 실린 기사의 일부다.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왜 딱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모임의 평온을 깨뜨리십니까...
2011.05.27 11:03
여야의 탈이념 경쟁, 진정성 보이라
민주당의 이념과 지역색을 탈피한 중도실용 노선 행보가 주목된다. 손학규 대표가 전면에 나서고 중도 성향 소속 의원들이 세를 결집해나가는 형국이다. 우선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와 방송 연설 등을 통해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민생 우선의 생활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때문에 ‘낡은 진보’와 충돌이 있더라도...
2011.05.26 10:54
위기를 기회 삼아 IMF 총재 도전을
세계 경제가 또 휘청인다. 유럽은 재정적자에 따른 긴축과 인플레이션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양적완화 조처로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은 취업난과 주택시장 부진으로 허덕인다. 중국 역시 긴축 후폭풍으로 제조업 성장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설명대로 폭과 깊이를 가늠키 어려운 ‘새로운 패러다임...
2011.05.26 10:54
독점기업의 3년 적자도 이상하다
생산직 1인당 평균 연봉이 7000만원에 이르는 충남 아산 소재 유성기업 노조의 불법파업이 24일 공권력 투입으로 일단락됐다. 노사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아쉽지만 국내 자동차업계가 올스톱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다행이다. 이 회사는 자동차 엔진 부품인 피스톤링 생산업체로 국내 소요량의 80%를 공급하는 독점...
2011.05.25 11:01
진정한 규제완화 감세보다 더 효과
이명박 정부가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로 꼽는 것이 각종 규제 철폐다.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전봇대’를 과감하게 뽑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또 양극화를 줄여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민간 투자의 활성화와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에 규제개혁만 한 처방은 없다. 이 때...
2011.05.25 11:00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누더기 된 주택세제 전향적 개편 시급
가수요·과점 억제 위주 탈피거주중심 시장환경변화 반영임대 공급 역할 등에도 주목다주택 중과 등 손질 불가피누더기 주택 세제의 전향적 개편 여론이 뜨겁다. 취득·등록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다지화되고 주택소유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주택관련 세제를 시장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해야한다는 목소...
2011.05.24 11:19
한국 토종이 인수한 타이틀리스트
미래에셋사모펀드(PEF)와 휠라코리아 및 국민연금 등이 합작으로 세계적 기업인 아큐시네트를 인수한 것은 한국 기업사와 금융사에 기록될 만한 쾌거다. 아큐시네트는 세계 골프공과 골프화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타이틀리스트와 풋조이 브랜드를 보유한 최고 골프용품업체다. 특히 기업 인수 과정에서 치밀한 자금조달...
2011.05.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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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로또 사듯이 청약 넣었다…10번 이상 넣은 사람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올해 들어 10번 이상 청약에 도전한 주택 수요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인 데다 청약 규제가 완화되며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대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강남권 등 선호도 높은 서울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며 청약자들의 내집마련 도전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청약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0회 이상 청약을 접수한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