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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없는 무상의료, 복지 망국 우려로
정치권 복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제기된 이른바 ‘무상급식’ 논쟁이다. 당시 무상급식 확대론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라는 여당과 사회의 비판을 불러왔지만 이를 공약화한 야당이 대승하면서 우리 사회는 복지수요 팽창시대로 급반전하는 모습이다. 이제 정치권은 여야 불문, 복지...
2011.01.10 11:04
함바집 비리가 보여준 한심한 지도층
건설 현장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이른바 ‘함바집’ 운영권 비리를 둘러싼 수사가 날로 확대된다.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처연한 비애를 느낀다. 일개 현장 간이식당 운영권 다툼과 로비 과정에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 사회 지도층들이 줄줄이 거명되고 있다. 고위공직자...
2011.01.10 11:03
<객원칼럼>독도분쟁과 화재의 공통점
여당 예산안 강행처리독도 관련 43억원 미반영원룸·고시원 화재 사각지대예방만이 최선책 인식을중국과 북한은 권력승계 및 세습을 추진하는 민감한 전환기이다. 일본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복잡한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다. 주변 국가들의 불확실한 정세 속에 올해 정치권에서는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주요한 화두...
2011.01.10 11:02
부실 저축은행 인수가 능사인가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 등 4대 금융지주회사가 부실 저축은행 인수 의향을 일제히 밝혔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급증, 저축은행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자 해결사로 대형 금융기관이 나선 것이다. 별칭 ‘대책반장’ 김석동 신임 금융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관치금융 논란이...
2011.01.07 12:08
개각, 좀 선명한 인물로 못 채우나
아무래도 이명박정부의 인사는 조마조마하다.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직 50% 가까이 된다고 하나 인사만 하고 나면 불안하다. 회전문 인사, ‘영포 라인’ 인사 소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MB의 한계라면 좌경ㆍ친북 정권에 겁먹는 민초들이 불쌍해진다.구랍 단행한 개각 내용이 차츰 밝혀지자 제1야당 민주당의 청...
2011.01.07 12:08
<헤럴드 포럼>한미 FTA와 소비자 후생
수입상품 국내가격 하락국내 대체재도 도미노 효과소비자 후생에 초점둘 땐한미FTA 체결은 긍정적최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완료됐다. 2007년 6월에 협상이 타결된 이후 3년여 만의 일이다. 추가협상이 끝난 뒤 국내에서는 결과의 유불리를 두고 의견이 크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논의는 생산...
2011.01.07 12:08
<세상읽기>자산시장 훈풍, 잠자는 사자(?) 깨울라
증시폭발, 과잉유동성 호재후행적 부동산 장세 예상호재성 강한 지역 중심국지화 양상 두드러질 듯미국 등 글로벌 경제 회복이 예상외로 빨라지면서 새해 주식시장이 펄펄 끓고 있다. 경제성장률 둔화와 물가불안, 한반도 리스크 등의 예상 악재조차 딛고 서는 분위기다. 외국인 매수세로 떠받쳐진 증시는 글로벌 경제 회복...
2011.01.07 12:07
<전문가에 길을 묻다>집값 상승 1월까지 지속땐 내집마련 고민할만
한 해 동안 큰 어려움을 겪은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다소 살아나는 분위기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수도권 거래량은 1만7000건으로 10월 대비 40.8%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수도권의 경우 11월 이후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2011.01.07 11:52
구제역 재앙, 축산가 개별 대처가 낫다
구제역이 군까지 동원한 총체적 방역에도 불구하고 경북,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지역까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안동에서 첫 발생 이후 40일 남짓 만에 6개 시ㆍ도, 41개 시ㆍ군으로 늘어난 것이다. 가축 82만6000여 마리의 살처분과 백신 접종 확대, 범정부적 통합대응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까지...
2011.01.06 10:52
공무원 봉급 대폭 올리며 물가 잡아?
새해 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나들고, 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도 덩달아 뛰고 있다. 설탕과 밀가루 국제 시세 상승으로 라면ㆍ제과류 등 식료품 값 인상이 불가피해졌으며, 채소류 등 신선식품과 고등어ㆍ갈치 등 수산물 가격도 천정부지다. 설 명절까...
2011.01.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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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한 게 죄입니까?” 청약통장 버리는 젊은이들 [부동산360]
“주변에 신혼부부에 아이가 있어도 청약 떨어지더라고요. 결혼 안한 사람은 가망 없겠더라고요. 20살 때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부었는데 결국 해지하고 아파트 매매했어요.”(30대 직장인 김 모씨)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저축 금액 늘리는 게 부담됩니다. 민간 분양이 대다수인데 공공주택 분양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매수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윤 모씨) 최근 고분양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