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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잘못된 규제,복지부동의 희생양 없어야
이한빛 엔터테인먼트부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승인에 참여한 헤럴드 컨소시엄은 법적 근거 없는 중복투자 규제의 희생양이 됐다. 형식 논리에 빠진 방통위는 실질적인 정책목표 달성보다 ‘승인 후 시끄럽지 않을’ 복지부동적 선택에 안주했다. 국가 정책을 체에 비교한다면 그 체는 매...
2011.01.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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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목동 또 49층 아파트 나온다…8단지도 초고층으로 간다 [부동산360]
40돌을 앞둔 목동 아파트들이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6단지가 49층 높이로 재건축이 확정된 데 이어 8단지 역시 49층 재건축으로 정비구역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4일 양천구청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8단지 아파트는 4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공람을 진행한다. 재건축은 양천구 신정동 314 일대 면적 8만8599㎡에서 진행된다. 단지는 당초 최고 높이 35층으로 재정비를 검토했지만, 이번 정비계획에 따르면 최고 높이가 49층으로 상향됐다. 용도지역은 기존 1종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