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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담대 규제 강화 필요하나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해야
정부와 은행권이 전방위적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강화된 대출 규제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이 이달부터 시작됐고,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만기 축소와 유주택자 대출 중단까지 문턱을 한껏 높이고 있다. 이제부턴 은행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빌리는...
2024.09.03 11:12
[사설] 내수 부진에 빛 바랜 8월 역대 최고 수출
8월 수출이 579억 달러로 동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다. 지난달 조업 일수가 23.5일로 전년 동월(24일)보다 0.5일 적었음에도 11.4%증가했다. 11개월 플러스 흐름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의 수출 증가율(9.1%)은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다.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
2024.09.02 11:10
[사설] 여야 대화 이어가고 대통령실 국회에 귀열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민생 공약 협의 기구 운영 등 8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국민의 막힌 속을 확 뚫어줄 명시적인 정책 실행 방안은 없었지만 여야 대표가 마주 앉아 민생 대책을 논의한 것 자체가 늦었지만 큰 진전이다. 특히 정부 예산안 심사와 국정 감사 일...
2024.09.02 11:10
[IT과학칼럼] K-우주를 향한 팀 스피릿을 기대하며
우주에도 ‘한강의 기적’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천문대가 1986년 확대개편돼 전자통신연구소 부설 천문우주과학연구소가 됐다. 한편 1989년 한국기계연구소 부설 항공우주연구소가 설립되자 천문우주과학연구소의 우주공학연구실이 통째로 항공우주연구소로 이관됐으며 오늘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반...
2024.09.02 11:07
[사설] 헌재, 탄소감축량 설정 요구...산업 현실 충분히 고려해야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미래세대의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면서 2030년까지만 목표를 세운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이 판단한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lsquo...
2024.08.30 11:16
[사설] 적자가구 늘고 생산·소비 위축, 냉철한 현실인식부터
올해 2분기(4~6월)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이 2년 전보다 줄어들었다. 네 집 중 한 집 꼴인 적자가구 비율은 3년만에 최고치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는 모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내수진작을 관건으로 보고 사활을 걸고 있지만, 관련 지표들이 모두 경고등을 켰다. 여기에 주택가격 상승과 가...
2024.08.30 11:15
[사설] 출생아수 다시 줄었지만 의미있는 변화에 주목해야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인 출생아 수가 다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출생아수는 1만8242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8%(343명) 감소했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다. 하지만 2분기 출생아수는 5만 68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2% 늘었다. 4월(2.8%↑), 5월(2.7%↑) 출생아수 증가 덕으로 분기 출생아...
2024.08.29 11:17
[사설] 신규채용 주저하는 대기업, 규제완화로 투자확신 주도록
대기업 10곳 중 6곳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았거나 신입 사원을 아예 뽑지 않겠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기업 실적 호조와 대내외 여건 개선 흐름을 근거로 국세수입을 늘려 잡았는데, 정작 법인세 원천인 기업들은 정부의 예상만큼 향후 경기에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다. 경...
2024.08.29 11:17
[사설] SK 100조 에너기기업 출범에 거는 기대
SK그룹 에너지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안이 27일 양 사 임시 주주총회를 통과하면서 11월 1일이면 자산 100조 원 규모의 합병법인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1999년 SK E&S가 SK이노베이션에서 분할돼 도시가스 지주회사로 홀로 선지 25년만에 다시 합치게 됐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지난달 17일 각...
2024.08.28 11:17
[사설]서울 집값 5배, 서울대 서울출신 37%...못고치면 망국병
한국사회 집값과 소득, 학벌 간 상관관계가 더 높아졌다. 서울 평균 집값은 비(非)수도권·비광역시 지역의 5배를 훌쩍 넘었다. 서울대 진학생 중 서울 출신은 10명 중 4명에 육박했다. 부모가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학생들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하위 10%의 5배를 크게 웃돌았다. 자산과 소득이 많은 계층은 서울...
2024.08.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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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