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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휘저은 北 무인기, 미덥지 못한 대응력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26일 경기도 김포·파주, 인천 강화도 일대 등 우리 영공(領空)을 5시간 동안 침범했다. 그중 1대는 서울 북부 상공까지 헤집고 다닌 뒤 7시간여 만에 북한으로 돌아갔다. 북한 정찰무인기의 침범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여러 대가 동시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 것은...
2022.12.27 11:27
[라이프칼럼] 전원에서 젊게 산다는 것
원래 새해에 환갑을 맞는 필자는 뜻하지 않게 ‘회춘’을 하게 됐다. 애초 주민등록 나이가 실제보다 한 살 적은 데다 새해부터 만 나이로 바뀐다고 하니 ‘나는 50대’를 2년 더 누릴 수 있다. 물론 숫자상 나이가 한두 살 늦춰진다고 해서 실제 젊어지는 건 아니지만.... 올 상반기 ‘도시농업관...
2022.12.27 11:26
[김재홍 칼럼] 베트남 수교 30주년, 신남방정책을 생각한다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들이 이례적으로 풍성한 가운데 주요 지도자들이 양국의 경제통상뿐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까지 의미 있는 발언을 내놓았다. 베트남의 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이 한국을 국빈방문한 것 외에 민간 차원에서 매머드급 경제협력 포럼들이 서울과 하노이에서 각각 개최됐다. 지난 16일 ...
2022.12.26 11:21
[사설] 깜깜이·짬짜미 예산 난무한 채 또 물건너간 재정준칙
역대 최장의 지각 끝에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마무리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통과 과정은 그야말로 참담하다. 638조7000억원으로 확정된 2023년도 예산안에서 눈길이 가는 것은 애초 정부 안보다 3142억원 줄었다는 점뿐이다. 미미한 감액 규모를 따질 일은 아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2.12.26 11:19
[사설] 일몰법안 대치, 민생·경제 안정 최우선해야
내년도 예산안 고비를 가까스로 넘은 여야가 올해 연말 종료되는 일몰 법안들을 두고 다시 격돌할 조짐이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초과근무 허용, 화물차 안전운임제, 건강보험 국고 지원 등 일몰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사안별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가시밭길’ 협상이 예상된...
2022.12.26 11:18
[사설]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시기보다 중요한 건 자율
정부가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해제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골자는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발생 추이,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등 4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이 중 2가지가 충족되면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
2022.12.23 11:53
[사설] “모든 나라가 헤어질 결심...새 시장 개척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영화 ‘헤어질 결심’에 비유해 “이미 모든 나라는 누군가와 헤어진다고 생각하는 ‘헤어질 결심’을 했다”고 언급했다. 하나였던 글로벌 시장이 쪼개져 블록화되고 내 것을 지키려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트렌드를 피부에...
2022.12.23 11:53
[헤럴드광장]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3.6%의 의미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24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2023년 경제 전망도 수정했는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7%에서 3.6%로 낮췄고,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가 2%임을 고려할 때 3.6%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3.1%에 비해서도 높...
2022.12.23 11:52
[김광진의 남산공방] 전략과 전술, 그리고 핵무기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다양한 사거리의 중단거리 미사일도 포함되고 있다.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면 전술핵무기로 불리는데 북한은 이미 2021년 노동당 8차대회에서 김정은이 전술핵무기 개발 돌입을 직접 선언한 상태다. 한반도에서는 1991년 미국 조지 부...
2022.12.23 11:49
[헤럴드비즈]'법치주의' 확립이 노동개혁의 첫 단추
지난달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연말에 도래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대상 품목의 확대를 요구하면서 올해 들어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집단 운송 거부 등 파업을 단행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에 대해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
2022.12.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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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