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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류세 추가 인하,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기름값이 천정부지다. 주유소의 기름값은 휘발유와 경유 할 것 없이 ℓ(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어선지 오래다. 6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만 해도 전주보다 34.8원 오른 2115.8원이고 경유는 더 올라 2127.2원이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전 세계를 강타한 2020년 5월 1250원대에서 2년새 거의 두 배가 된 셈이...
2022.06.27 11:17
[김광진의 남산공방] 누리호 발사 성공…국방과 민간 우주력
한국 민간우주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누리호’ 발사가 대성공을 거뒀다. 그리고 때마침 국방부는 국방우주력 건설을 위해 국방우주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국방우주력과 민간우주력의 관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때인 것 같다. 미국의 민간우주력을 이끌었던 유인 우주 프로그램은 1960년...
2022.06.24 11:04
[사설] 경찰인사에 ‘국기문란’, 총장 패싱 검찰인사도 엄중히 봐야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치안감 7명 인사가 발표된 지 2시간 만에 번복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경찰에서 행정안전부에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해버렸다”며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작심한 듯 강하게 질타했다. 치안감은 경찰청장의 추천, 행정안전부의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결제를 거...
2022.06.24 11:03
[사설] 가시화되는 금융위기 징후들, 치밀한 사전대비 나서라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증시는 물론 환율과 대출시장까지 전방위적이다. 금융위기의 징후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증시에선 외국인 투자자의 ‘셀 코리아’가 연일 이어진다. 당연히 코스피는 내리막 일로다. 2300선마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우량주들의 신저가 갱신은 이제 뉴스도 아니다. 담보 부족 계좌...
2022.06.24 11:03
[홍길용의 화식열전] 물가는 못 잡고 경제만 할퀴는 긴축
서한(西漢) 최고의 학자 가의(賈誼)가 어느날 경제(景帝)에게 총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나선다. "폐하, 쥐 한 마리가 밤중에 구멍에서 나와 무엇을 먹고 있다가 주인에게 들키자 쌀 항아리로 숨어버려습니다. 주인이 돌을 던져 잡고 싶었지만 항아리를 깨뜨리게 될까 두려워 어찌 해야 할 지를 몰랐습니다&rdq...
2022.06.23 16:38
[팀장시각] 최저임금 1만원의 함정…‘과속 인상’ 경계해야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시급 9160원)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폐업하라는 것과 같다”며 반발했다. 올해 쟁점 중 하나였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부결로 결론 난 만큼 최...
2022.06.23 11:34
[사설] 넘어야 할 과제 많은 尹정부 ‘탈원전 대못 빼기’
대선 후보 때부터 탈원전 폐기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부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 등 원자력산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세계 최고 수준이던) 우리 원전생태계를 더욱 탄...
2022.06.23 11:33
[사설] 새 정부 노동시장 규제개혁, 확고한 의지로 실행해야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2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윤곽을 드러냈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제도와 임금 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단위(52시간)로 경직되게 운영돼온 연장근로시간은 월 단위 등으로 총량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공성 임금 체계는 직무 성과 중심으로...
2022.06.23 11:33
[사설] 공공기관 개혁, 정권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시작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강한 의지와 높은 발언 수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로부터 공공기관 현황 보고를 받은 뒤...
2022.06.22 11:37
[팀장시각] 변명하는 바이든, 힘 빠지는 미국
미국 경제가 난리다. 40년 만에 최고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경기침체로 이어진다는 관측이 봇물이다. 세계 경제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에 휩싸였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변명 중이다. ‘침체는 불가피하지 않다’고 애매하게 말한다.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확언하진 못한다. &l...
2022.06.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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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