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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여야 강대강 대치 도화선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2차 조각 인선안을 발표하면서 8개 부처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장 후보자를 소개했지만 온통 관심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사법연수원 27기)에 쏠렸다. 40대로 김오수 검찰총장보다 일곱 기수 아래인 한 후보자의 기용은 그 자체로도 파격이지만 의회 권력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기피하...
2022.04.14 11:20
[사설] 총재 공석 중 금리인상할 만큼 시급한 인플레 대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현재 1.25%인 기준금리는 1.50%로 올라갔다. 코로나19 경기침체가 심화되던 2020년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까지 낮췄다가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순차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온 금통위는 지난...
2022.04.14 11:20
[홍길용의 화식열전] 동원엔터·동원산업 합병, 일반주주에 불리한 이유
비상장사 기업가치 평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동원그룹 지주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이하 동원엔터)와 주력계열사 동원산업의 합병이 추진되면서다. 비상장인 동원엔터의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돼 동원산업 주주들에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상장사의 가치평가 논란 탓에 최근 재계에서는 비상장사와 상장사간 합병을...
2022.04.14 10:49
[헤럴드포럼] 중대재해법과 건설사 행정처분, 신중해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건설업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감지된다. 건설업 생산이 8% 이상 감소하며 7년 만에 가장 큰 내림 폭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전체 산업생산이 0.2% 줄어든 가운데 건설업의 실적 하락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건설업 생산이 감소한 이유는 뭘까. 첫째는 건설자재가격이 오르면서 수...
2022.04.13 11:20
[사설] BTS 병역특례 정치권이 더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방탄소년단(BTS) 멤버에 대한 병역 특례 이슈가 정치권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성완종 의원이 그 전위에 서 있다. 성 의원은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관련 병역법 개정안을 발...
2022.04.13 11:18
[사설] 과열 가까운 고용훈풍, 코로나 취약업종 핀셋대처 필요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3월 고용동향’의 각종 지표는 안도감을 넘어 놀라움을 불러올 정도다. 기저효과가 사라져 고용훈풍의 열기가 식어버린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계속 줄어들던 취업자가 지난해 3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통계치는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
2022.04.13 11:18
[홍길용의 화식열전] 삼성전자 ‘바닥탐구’ 왜?…경쟁에 밀리는 삼성그룹주
호실적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탐구를 계속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뿐 아니라 삼성그룹주 전반이 경쟁사 대비 더딘 움직임다. 주주환원도 적극적이지 않다. 코스피는 물론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갖게 한다. 2014년 5월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시작된 이후 삼성전자 주가 궤적은 대만 TSMC...
2022.04.13 10:27
[사설] 편향 인사 논란에도 침묵 뒤에 숨은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권위와 신망이 급전직하 하는 모습이다. 급기야 일선 판사들이 김 대법원장에게 인사가 편향됐다며 해명을 요구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표출인 셈이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인사 편향 논란이 제기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원행정처 간부를 보내 인사 배경을 설명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2022.04.12 11:30
[사설] 일시적 2주택자 세 경감, 다주택 보유세 정상화 단초로
정부가 이사나 상속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를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는 세제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례를 적용받으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지고 최대 80%에 이르는 장기 보유 및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1주택자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
2022.04.12 11:30
[데스크칼럼] 냉정한 산업전쟁, 반도체가 승부처
글로벌 산업전쟁의 시대다. 최근 세계 자유무역 흐름이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으로 바뀌었다. 미국, 중국, EU(유럽연합) 등 가리지 않는다. 산업별로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반도체가 대표적이다. 디지털 시대에 반도체는 ‘미래산업의 쌀’로 불린다. PC, 스마트폰 등 IT기기는 물론 자동차, 데이...
2022.04.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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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