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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새 임대차법 2년…집값은 오를 수 있을까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기록적인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탓에 간간이 거래되는 급매물이 실거래가를 급락시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주택시장의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대선을 앞두고 모두가 관망세에 들어간 데에서 빚어지는 시장의 왜곡 현상이라는...
2022.02.16 11:13
[사설] 작심하고 네거티브로 나가겠다는 최악의 막장선거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양 진영의 상대방 흠집 내기가 도를 넘은 듯하다. 그렇지 않아도 외신까지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고 혹평할 정도로 선거전이 네거티브 일색으로 흐르고 있다. 그런데도 자제는 고사하고 되레 공세의 강도를 더 높이는 모습이다. 15일 공식 선거...
2022.02.16 11:11
[사설] 기저효과·관제 일자리 빼면 빈껍질인 호조세 고용지표
16일 통계청이 내놓은 1월 고용동향은 자칫 심각한 착시를 불러오기 꼭 알맞다. 취업자 수가 폭증하며 고용시장이 설설 끓는듯 보이지만 지난해 1월 워낙 좋지 않았던 데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알맹이가 없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13만5000명이나 증가했다. 2000년 3월(121만...
2022.02.16 11:11
[사설] 누가 당선되더라도 불가피한 제왕적 대통령제 손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고치겠다고 공개 약속했다. 이러한 두 후보의 약속은 지금까지의 대선전 전 과정을 통해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다. 우선 이 후보는 14일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
2022.02.15 11:17
[사설] 검찰권력 복원에 방점 찍힌 윤석열표 사법개혁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4일 사법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법원, 법무·검찰, 공수처·경찰, 국민 권리구제와 관련한 11가지 공약인데, 검찰권력 복원과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공약이 네 가지나 된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해 별도...
2022.02.15 11:17
[홍길용의 화식열전] 국지전? 패권충돌?…우크라 사태 제대로 보기
1938년 히틀러는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에 주데텐(Sudent) 지방을 요구한다. 이미 오스트리아를 병합한 히틀러는 이른바 ‘독일인의 지역(Lebensraum)’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당시 독일계가 많이 거주하던 주테덴 주변에 군사력을 배치한다. 전쟁을 두려워 한 영국과 프랑스는 히틀러의 요구를 수용, 뮌헨협정을 맺...
2022.02.15 11:05
[사설] 尹·安 단일화, 정치개혁 마중물돼야 국민적 공감얻어
20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인 13일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후보등록을 마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윤 후보는 “긍정 평가한다”면서도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사실상 거부했다. 윤 후보...
2022.02.14 11:09
[사설] 근로소득세 증가원인 제대로 분석해 세율조정해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국세 내역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근로소득세다. 원천징수로 투명한 유리지갑에 세 부담 증가로 구멍까지 뚫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47조2000억원이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7년(34조원)에 비해 13조2000억원, 무려 38.9%나 증가했다....
2022.02.14 11:09
[세상읽기] 우리 대선 후보들
‘논객’ 진중권을 다시 보게 된 건 이른바 ‘조국 흑서’를 함께 집필할 정도로 끈끈했던 ‘기생충 박사’ 서민을 향해 날린 일갈이었다. 지난해 ‘윤미향 사태’가 불거졌을 때 서 교수는 페이스북에 “윤미향은 인류가 낳은 가장 잔인한 악마… 90세 할머니 앵벌이시...
2022.02.11 11:25
[사설] ‘멸사봉공’ 선열들 욕보인 김원웅 광복회장
김원웅 광복회장은 최근 제기된 국회 카페 수익금 횡령 논란 등에 대해 “제보자의 개인 비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0일 국가보훈처의 감사 결과, 이 같은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광복회가 국회 카페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 발주 또는 원가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61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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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