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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수 펑크 비상, 여야 머리 맞대고 대책 세우길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유력하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 현황과 하반기 경기 전망을 고려할 때 2년째 세수 펑크 시나리오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대폭 줄어들면, 국가 재정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쓰겠다고 약속한 예산’을 집행하...
2024.07.01 11:04
[사설] 빚더미 앉은 자영업자, 채무조정 등 실효적 지원 늘려야
고금리가 장기화하고 소비 회복이 더딘 탓에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이 1분기 1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4분기(8조4000억원)와 비교해 불과 3개월 만에 2조4000억원이 늘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10.21%로 2015년 9월 말(0.58%)이후 가장 높다...
2024.07.01 11:04
[사설] 원상복구시킨 R&D예산, 젊은 연구자 키울 몫 더 늘려라
정부가 내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2조9000억원(13.2%) 늘어난 24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과학계를 들끓게 한 대폭 삭감 이후 전체 규모는 2년 전으로 돌아간 셈이다. 쪼그라든 예산은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과학계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대규모 삭감에...
2024.06.28 11:01
[사설] 네이버웹툰 美상장 흥행, 규제혁신·해외사업보호도 각별히
네이버웹툰의 모기업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27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 상장돼 나스닥 거래 첫날 10% 가까이 급등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종목코드 WBTN)는 공모가 21달러보다 9.5% 높은 23.0달러에 거래를 마쳐 이를 적용한 상장 후 기업가치는 약 29억 달러(약 4조원)로 추산된다. 네이버의 기술력과 ...
2024.06.28 11:00
[사설] 혼인·출생아 깜짝 반등, 실효적 지원으로 불씨 잘 살려야
4월 출생아 수가 1만904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개월 연속 줄다가 가까스로 돌아선 것이다. 혼인 건수도 1만8039건으로 작년보다 24.6%(3565건)나 늘었다. 증가율로 보면 2018년 10월(26%) 이후 가장 높고, 4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끝없이 추락해온 혼인· 출산율의 반...
2024.06.27 11:08
[사설] 자살 마약 저출생...청년들이 위험하다
정부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는 ‘전 단계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26일 공식 출범시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정신건강 지표가 갈수록 하락하고 정신질환 치료비가 급증하는 현실이 배경이 됐다. 정부는 우울·불...
2024.06.27 11:08
[사설] 민주당표 ‘K칩스법’, 여야 반도체특별법부터 협치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기한을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고, 세액 공제율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도 아울러 발표했다. 두 법...
2024.06.26 11:19
[사설] 외국인 근로자 90만명, 안전·인권 보호 근본 대책 절실
경기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희생자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로 드러나 안타까움이 크다. 참사 희생자 23명 중 18명은 외국인이었다. 라오스 국적 여성 1명, 중국 동포 17명이다. 이들은 그날 그날 인력 공급 업체가 보내는 일용직이었다. 위험한 제품 취급과 유사시 행동 요령 등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수...
2024.06.26 11:19
[헤럴드광장] 철도 전문용어의 우리말 순화를 환영한다
올해는 대한민국 철도 설립 130주년이자 고속철도 도입 20주년인 해이다. 1894년 6월 28일 의정부 철도국이 설립되고 경인선이 개통된 이래 철도는 국민산업을 견인해 온 교통의 주역이었으며 2004년에는 세계에서 5번째로 고속철도를 도입하면서 전 국토의 일일생활권 시대를 활짝 열었다. 이제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철도...
2024.06.25 11:16
[사설] 집값·가계빚 우려 크다, 금리·대출정책 더 신중해야
최근 가계빚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갑자기 2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대출 문턱을 한층 높이겠다고 예고했다가, 불과 일주일 앞두고 미룬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하락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다....
2024.06.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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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동탁 그 후…2024년 대한민국에의 교훈 [홍길용의 화식열전]
서기 189년 동탁이 중국의 권력을 장악한다. 중국 역사상 군벌의 첫 집권이다. 당시 동탁은 이민족과의 전투, 황건적 소탕, 반란 진압으로 꽤 유명했다. 전공은 크지 않았지만 부하들과 의리가 깊어 따르는 병사가 많았다. 당시 국정을 농단하던 십상시(十常侍) 견제를 위해 외척인 대장군 하진(何進) 지방 군벌들을 중앙으로 소집하자 가장 먼저 응해 정권을 장악한다. 고대 정치 군인의 전형이다. 군벌 시절부터 동탁은 탐욕스럽고 상관의 지시를 무시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한(漢) 역사에서 4대 역적으로 꼽히는 망탁조의(王莽・ 董卓・曹操・司馬懿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