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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부동산 죽비’의 실종
여당 의총에서 공개된 4·7 보궐선거 이후 정치 지형 변화에 관한 보고서 내용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선거 패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과 LH 투기 사태 그리고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논란 등 부동산정책 실패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은 여전히 자중지란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2021.05.28 11:26
[사설] 방역모범 대만의 역설, 백신 노마스크 서두를 이유 없다
코로나19 방역모범국 대만이 최근 백신 부족과 확진자 증가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사실은 많은 걸 시사한다. 대만은 세계가 인정하는 코로나19 방역모범국이다. 2002년 중국발 사스 사태로 난리를 치른 경험 때문이다. 코로나19 초기부터 중국과의 접촉 차단에 나선 것도 그런 이유다. 마스크도 넉넉히 준비했고 거...
2021.05.28 11:26
[사설] 출생아·결혼·출산율 ‘트리플’ 역대최저, 눈앞의 인구재앙
통계청이 26일 내놓은 ‘3월 인구 동향’은 인구재앙이 눈앞에 왔다는 사실 그 자체다. 1분기의 출생아·결혼·출산율이 ‘트리플’ 역대 최저다. 지난 1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7만519명이다. 지난해 동기보다 3133명 줄었다. 1981년 이래 1분기 기준 최소 기록이다. 반면 사망자 수는 출생...
2021.05.27 11:10
[사설] 오세훈표 재개발, 강남북 주거격차 해소 기대
‘집값 잡을 무기는 공급’이라고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 신규 지정,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재개발 규제부터 먼저 풀어서 2025년까지 1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1...
2021.05.27 11:10
“플라스틱으로부터 우리 바다를 보호하자”
매년 5월 31일인 ‘바다의 날’은 1996년부터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양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해양·수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지구를 ‘수구(水球)’라 불러야 할 만큼 바...
2021.05.26 15:26
[팀장시각] 한강 의대생 사건과 ‘사이버 레커’
최근 눈에 띄는 신조어가 ‘사이버 레커’다. 인터넷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연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이를 짜깁기하거나 비판하는 영상이나 글을 올리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인터넷 커뮤니티 유저 등을 일컫는 단어다. 교통사고 차량을 먼저 ‘접수&rsquo...
2021.05.26 11:47
[사설] ‘이준석 돌풍’, 야당 근본부터 변해야 한다는 민심 투영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대표 경선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5선의 주호영, 4선 출신 나경원 전 의원 등 쟁쟁한 중진 후보를 두 배 가까운 격차로 멀찌감치 따돌리고 선두에 나섰다. 원내 진출 경험도 없는 30대 청년이 ...
2021.05.26 11:46
[사설] ‘만시지탄’ 미니보험,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시장 키워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미니보험(소액단기전문보험)’시장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규 진입의 문턱을 확 낮춘 것이다. 이제 자본금 20억원만 있으면 미니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 설립이 가능하다. 그동안은 300억원이 필요했다. 미니보험이란 말...
2021.05.26 11:46
[남산四色] 음주하는 AI
“부서의 술자리는 업무의 연장”이라며 필참을 강조하는 선배들의 강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내 직장생활은 시작됐다. 동료들과 인간적으로 가까워질 기회였고 업무에선 느낄 수 없었던 끈끈한 동료애를 실제로 느끼기도 한 자리였다. 한번 마셨다 하면 절대 한두 잔으로 끝나지 않는 자리에서 때론 벌을 서는...
2021.05.26 11:14
[사설] 소득 없는 5만명 ‘건보료 쇼크’ 정당한가
공시가격 과속의 후폭풍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날벼락’처럼 닥칠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화하고 있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현황 및 요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올해 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2021.05.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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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