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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옳은 방향이지만 여전한 보완과제 안고 재개된 공매도
증시의 공매도가 3일 재개됐다. 지난해 3월 코로나 증시폭락 때 중단된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아직도 일부 개인투자자의 반대가 여전하고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우왕좌왕 주문도 많았지만 금융 당국이 애초 발표한 일정을 고수한 것은 잘한 일이다. 어차피 공매도는 문제점 보완이 필요했지, 없애버릴 제도는 아니다. 경...
2021.05.03 11:36
[사설] 민주당 새 지도부, 민생에 유능해야 민심 얻는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전당대회에서 인천시장을 지낸 5선의 송영길 의원을 새 당 대표로 선출했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4선의 윤호중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올려놓았다. 송 대표의 당선으로 민주당은 비로소 4·7 재보선 참패를 추스르기 위한 새 지도부 구성을 완료했다. 송 신임 대표는 경선 과정 중 줄곧 &lsquo...
2021.05.03 11:36
[경제포커스] ‘꼼수증세’ 공시가격 급속 인상
4·7 재보선 부동산 민심에 화들짝 놀란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종부세 과세 등을 위한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1주택자 조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1월 확정한 재산세 감면을 위한 공...
2021.04.30 11:50
[사설] 수명 다한 재벌 총수 지정제, 이참에 혁파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역대 가장 많은 71개의 그룹사를 공시 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지정했다. 배우자나 가까운 친·인척과의 거래 공시 의무, 시장지배력 남용,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대기업 숫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는 얘기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경제 확대에 따른 것인지, 카...
2021.04.30 11:50
[사설] 상생형 일자리 첫 열매 ‘GGM’,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길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의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이 29일 준공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협약식에 이어 이날 준공식에도 참석할 만큼 깊은 애정을 보였다. 그게 아니더라도 GGM은 대한민국의 산업사와 노동사에 기록돼야 할 만큼 의미가 크다. 청년 취업절벽과 지역 분산 발전, 임금 격차 해소 등 한국 ...
2021.04.30 11:50
[데스크칼럼] 백신 왈가왈부
# 왈가왈부하지 말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얘기다. “백신 물량 우려가 충분히 해소된 만큼 수급과 관련된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고 당부(?)한다. 총 9900만명분(1억9200만회분)을 확보했으니 된 것 아니냐는 투로 들린다. 맞는 말이기는 ...
2021.04.29 11:31
[사설] 알맹이 빠진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자료 첫 공개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잘못 산정했으니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집주인들의 신청이 급증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전국 평균 19% 오른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을 발표한 뒤 이의를 제기한 의견이 5만건에 육박(4만9601건)한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노무현 정부) 5만...
2021.04.29 11:31
[사설] 삼성가의 통 큰 기부, 국가도 상응한 행동 보여줘야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과 관련한 삼성가의 ‘통 큰’ 결정이 놀랍다. 12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상속세 규모도 그렇지만 문화재 물납 가능성을 아예 포기한 ‘이건희 컬렉션’의 국가기부는 심지어 충격적이다. 1조원에 달하는 의료 분야 기부도 상상을 넘어선다. 삼성가는 상속세 12조원을 신고...
2021.04.29 11:31
[사설] 전임자 부정 관행 끝내겠다는 吳시장 결단 평가할 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을 계속 추진키로 결론을 내린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 같은 결정은 전임자가 시행했던 사업이나 업적을 일단 지우고 보자는 소모적인 관행을 근절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이 사업에 대해 애초 비판적인 입장이었다고 한다. 그럴 만도 하다. 광화문광장...
2021.04.28 11:25
[사설] 정책 개선 모범사례될 만한 주택연금 수급제도 변경
금융위원회가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책 제도 개선의 모범사례가 될 만하다. 제도의 허점을 고치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는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의 전향적 자세는 다른 부처와 공공기관 모두가 마땅히 참고해야 할 일이다. 이날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6월...
2021.04.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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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