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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바로 보기] 일본의 ‘디지털 혁신’ 과연 성공할까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일본의 약점이 드러났다. 그중 하나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늦었다는 것이다. 국가행정의 디지털화가 특히 뒤처졌다. 코로나감염 PCR검사 결과 집계를 팩스에 의존하는 보건소, 수작업 서류 대조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 등이 알려져 망신을 당했다. 올해도 아날로그식 행정 처리는 별로 달라지...
2021.03.19 11:34
[사 설] 대북·대중관계 특수성 존중 숙제 남긴 ‘한미 2+2 회담’
한국과 미국이 18일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를 5년 만에 열어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문제가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 아래 다뤄져야 한...
2021.03.19 11:34
[사 설] 진동하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악취, 치솟는 국민의 분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악취가 날로 심해진다. 날만 새면 새 지역에서 새로운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 이렇게 썩어 냄새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덮어졌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17일 밝힌 부동산 투기 관련 내사는 전국적으로 37건(198명)이다. 지난 12일 16건(100여명...
2021.03.19 11:34
[특별기고] 공직사회 관성을 탈피하게 하는 적극행정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은 외부에서 새로운 힘이 가해졌을 때 그에 반응해 원래 있던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고 다른 상태로 변화하려면 지속적인 근육 단련이 필요하다. 이는 운동선수가 성적을 향상하는 과정과 같다. 마찬가지로 시대를 앞서가는 리더도 생각의 근육을 단련해 아이디어를 찾는다...
2021.03.18 11:31
[사설]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法·檢 갈등 시즌2 가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위증 지시(모해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심의하라며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17일 발동했다. 공소시효 완료(22일)를 불과 5일 앞두고서다. 2015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2021.03.18 11:31
[사설] 미 연준의 단호하고 확실한 금리동결 정책 메시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현재의 0.00~0.25%에서 동결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내놓은 결과다. 결론은 시장의 예상대로다.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한 이 시점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중앙은행은 없다. 하지만 전례가 없을 만큼 표현이 ...
2021.03.18 11:31
[팀장시각] 남북관계·전작권 모두 상처 입은 한미훈련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쫓다 이도 저도 아닌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지난 8일 시작돼 18일 마무리되는 전반기 한미 연합군사훈련 얘기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이번 훈련이 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어젠다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동시에 맞물려 있...
2021.03.17 11:13
[사설] 공수처장의 부적절한 피의자 면담, 의심되는 중립 의지
김진욱 공수처장이 16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하려 하자 이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수사기관 책임자가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를 만난 셈이다. 누가 봐...
2021.03.17 11:12
[사설] 장기화된 고용절벽, 종합병원식 해결책 고민해야
100만명에 육박하던 취업자 감소세가 절반으로 줄면서 최악으로 치닫던 고용 한파가 잠시 주춤해졌다. 한숨은 돌렸으니 불행 중 다행이다. 그렇다고 아직 희망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공공사업 노인 알바의 분식 영향이 큰 데다 청년 실업을 비롯한 난제들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17일 내놓은 ‘2월 고용동향...
2021.03.17 11:12
[헤럴드포럼] 위기극복을 위한 '포노 사피엔스 문명'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다. 이로 인한 새로운 신조어까지 등장해 뉴노멀(New Normal)인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ce)’라는 인류가 탄생했다. 포노 사피엔스란 ‘스마트폰(Smartphone)’과 인류를 뜻하는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ce)’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2021.03.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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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집 팔아 서울 집 사겠다고?…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부동산360]
올해 서울에 새 집을 구매한 사람들 중 서울 거주자 비율이 점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여름 서울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며 서울 외 지역 매수자가 상반기까지 월간단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절대적인 거래 비중은 여전히 지역 내 수요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서울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거래현황’에 따르면 관할시군구내 매입자들의 매수 건수가 급증했다. 7월 서울에서는 총 1만5727건의 매매거래가 이뤄졌는데, 이 중 서울 거주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