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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윤석열 끝내 사퇴, ‘검찰개혁 국민적 공감 중요’ 교훈
윤석열 검찰총장이 끝내 사퇴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입법(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의 파괴로 규정하고 “직(職)을 걸고 사수하겠다”고 밝힌 뒤 이틀 만이다. 사퇴 배경은 차치하고 임기가 보장된 검찰수장의 중도하차 불행이 다시 반복되는 사...
2021.03.05 11:43
[사설] “뭐 어때, 너는 안 했냐”는 LH 직원의 참담한 윤리의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다. 의혹이 제기된 지 3일 만에 또 다른 사례가 드러났다. 한 언론사는 지금까지 문제가 된 광명·시흥이 아닌 고양 창릉 신도시에서도 LH 직원들이 발표 5일 전에 땅을 샀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진행 중인 전수조사가 끝나면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 걱...
2021.03.05 11:43
[헤럴드비즈] 미래의 재정절벽, 증세로 해결될 상황을 넘어섰다
절차의 공정을 강조하는 이번 정부는 즉흥적·무원칙·독단적인 정책 결정이 특징이다. 위대한 지도자와 성공하는 국가는 백년대계(百年大計)와 같은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우리 조상은 역사를 통감(通鑑)이라고 불렀다. ‘감(鑑)’은 ‘거울’이라는 뜻으로, 과거의 잘못을 거...
2021.03.04 11:41
[사설] 청년층 주택대출 규제 완화, 주거사다리 복구 지원토록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각각 40%이고,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는 10%포인트가 추가 허용되는데 가산...
2021.03.04 11:25
[사설] 미술품 물납제, 전향적 공공논의 할 때 됐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 12개 단체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8명의 전직 장관이 3일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호소하고 나섰다. “귀중한 문화재나 뛰어난 미술작품들이 재산 상속 과정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급히 처분되지않도록 물납제 대상...
2021.03.04 11:25
[팀장시각] 도마 위에 오른 공공기관 ‘청렴 수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 지역 토지를 조직적으로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다. 배우자, 가족을 동원해 58억원 규모 대출까지 활용해 모두 100억원대나 되는 규모의 땅을 샀다. 누가 봐도 신도시로 지정할 것이란 내부 정보를 활용한 땅 투기로 볼 수밖에 없는...
2021.03.03 11:11
[사설] LH 직원 투기, 해명과 처분에 공공개발 명운 달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땅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LH 직원과 관계인 13명이 3년 전인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2020년 6월까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광명·시흥신도시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제보를 토대로 토...
2021.03.03 11:10
[헤럴드포럼] ‘Beyond Space’를 꿈꾸며…
지난 2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1단 엔진에 대한 ‘2차 종합연소시험’이 성공을 거뒀다. 75t급 엔진 4기를 묶어 마치 하나의 엔진처럼 작동하게 하는 이번 시험은 약 100초간의 짧은 연소시간에도 대한민국 우주발사체 개발역사에 소중한 장면으로 기록...
2021.03.03 11:10
[사설] 거세지는 ‘중수청 갈등’, 국민적 공감대와 속도조절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일각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둘러싼 검찰 반발이 거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에 이어 3일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중수청 설치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말살”이라는 게 그 요...
2021.03.03 11:09
[특별기고]국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
‘뷰카(VUCA)’의 시대라고 한다. 변동성(Volatility)과 불확실성(Uncertainty)이 높아진 가운데 세상은 더 복잡(Complexity)해지고 모호(Ambiguity)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 경험하는 변화의 속도는 수십년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규정과 법령이 변화하는 속도는 한참...
2021.03.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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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집 팔아 서울 집 사겠다고?…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부동산360]
올해 서울에 새 집을 구매한 사람들 중 서울 거주자 비율이 점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여름 서울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며 서울 외 지역 매수자가 상반기까지 월간단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절대적인 거래 비중은 여전히 지역 내 수요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서울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거래현황’에 따르면 관할시군구내 매입자들의 매수 건수가 급증했다. 7월 서울에서는 총 1만5727건의 매매거래가 이뤄졌는데, 이 중 서울 거주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