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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영업 손실보상법, 정교한 설계 뒷받침할 수 있나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 속도를 더해가는 모습이다. 이미 당정청 모두 방향은 정했고 야당도 목적 자체에는 수긍하는 분위기다. 당연한 일이다. 그만큼 심각한 당면 현안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특수하다.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할 만큼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배다. 게다가 상당수가 조기 퇴직과 취업난 ...
2021.01.22 11:20
[사설] 첫발 잘 뗀 택배 과로사 방지 합의, 비용 분담이 과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사회적 합의기구가 21일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분류작업(일명 ‘까대기’)의 책임을 택배회사가 지도록 명문화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하루에 많게는 5~6시간씩 걸리는 분류작업이 배송담당 택배 기사에게 전가됐다. 배송 건당 돈을 받는 택배기사에게 분류작업...
2021.01.22 11:20
[사설] 바이든 시대, 한국경제 회복탄력성 높이는 기회로
미국 46대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의 취임 일성은 ‘동맹 복원’과 ‘글로벌 리더십 회복’이었다. 동시에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각자도생은 종언을 고했다. 그는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행정명령 1호로 단행했다. 이슬람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을 폐지하는 조치도 취...
2021.01.21 11:29
[헤럴드비즈]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동산정책 시즌 2
오는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선거판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6개월간 추진한 24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서울시민의 직접적인 평가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찬반...
2021.01.21 11:28
[사설] 불명확한 코로나 이익, 공유는 자발적 참여로 한정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가 그야말로 눈덩이 구르는 모습이다. 점점 부피가 커지고 속도도 빨라진다. 곧 누구도 제어하기 불가능한 힘으로 굴러갈 상황이다. 애초 이 대표가 지난 11일 제안한 내용은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 기여에 피해가 큰 쪽...
2021.01.21 11:27
[데스크칼럼] 고통 유발법, 혼란 유발법…왜곡된 유발법
“복합쇼핑몰도 대형 마트처럼 월 2회 강제로 쉬게 하고, 온라인쇼핑 없는 날을 만들겠다고 할지도 몰라요.” 몇 해 전 유통업체에 다니던 지인이 술자리에서 던진 말이다. 당시 필자의 대답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설마”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지나친 규제를 토로하려고 썼던 지인의...
2021.01.20 11:28
[사설] 이름만 바꾼 ‘추석 판박이’ 설 민생안전대책
정부가 석 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해서다. 결론부터 보자면 새로울 건 없다. 지난해 10월 추석 때의 대책과 거의 판박이다. 바뀐 것이라곤 발표 주체가 당시 비상경제회의에서 비상경제중대본회의로 변경된 정도다. 정부를 탓하기도 곤란...
2021.01.20 11:28
[사설] 김진욱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 약속이행 분명히 지켜볼 것
김진욱 초대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운영철학과 기조에 대한 기대가 크다. 김 후보자는 우선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2021.01.20 11:28
[민상식의 현장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장밋빛 전망
최근 ‘양도세 완화’ 논란에 대해 정부는 양도세 인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양도세 강화 및 종부세율 인상 등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을 예정대로 오는 6월 1일 시행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양도세 인하를 원했다. 다주택자...
2021.01.20 11:26
[남산四色] ‘아마도’가 절실한 사회
대화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말을 들을 땐 정말 화가 난다. 자신의 입장과 다른 상대에 대해 ‘벽을 쌓고’ 문을 닫아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는 언론도, 개인도 제한 없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격해도 죄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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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