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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조달제도 공개···혁신제품 신청 요건, 입찰시 가감점 등 누리집 게시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올해 바뀌는 주요 조달제도와 일정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공지사항에 게시했다. 주요내용은 혁신제품 신청 요건 등 제도 변경사항과 입찰평가 시 신인도 가감점 변화, 우수조달물품 등 각종 지정제도 심사일정 등이다. 물품구매 분야에서는...
2021.01.06 11:38
소프트웨어 분야 상표출원 시 ‘용도’ 기재 필수…특허청, 디지털 전환 시대 소프트웨어 합리적인 상품기준 정립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이달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는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만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거래 실정, 관련업계의 의견, 미국 등 외국의 상표심사 실무를 반영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 ...
2021.01.06 11:38
특허청, 기업에 국민 아이디어 성공적 연계···‘제3차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12건 아이디어 거래 성사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국민과 기업 간 아이디어 거래를 지원키 위해 ‘제3차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2020년 10월~11월)’을 진행한 결과, 472건의 국민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총 12건의 아이디어가 기업에 거래되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각각 7건, 5건의 아이디어 거래가 이루어졌던 지난 1, 2차 혁신 아이디어 공...
2021.01.06 11:38
[팀장시각] 연승의 쾌감…첫 패배의 후유증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급등의 단어로도 설명하기 힘들다. 폭주라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 꿈같이 느껴지던 3000포인트가 현실이다. 증권시장에 종사하는 전문가조차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간의 상식과 통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의 가치(밸류에이션)를 측정하던 기존 지표가 과거의 저항...
2021.01.06 11:27
[사설] 이란 억류 선박 조기해결에 외교역량 총동원해야
이란 혁명수비대의 느닷없는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 나포 소식은 많은 의문을 던진다. 한국인 5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이 탑승한 이 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부 주바일항에서 메탄올 등을 싣고 지난 3일 출발해 아랍에미리트로 가는 중이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반복적으로 환경 규제를 어긴 한국 선박을 페르시...
2021.01.06 11:21
[사설] 집단불복에 헌법소원…자영업자 ‘방역 저항’ 이유 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한 자영업 종사자들의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 헬스장 300여곳이 영업을 강행하는, 이른바 ‘오픈 시위’에 들어갔고 동참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급기야 5일에는 호프집·PC방 등의 업주들이 영업제한 조치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
2021.01.06 11:21
[헤럴드시사] 회생절차종결 후 미신고채권의 구제방법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2차 협력업체인 A회사는 오랜 기간 대기업 1차 협력업체인 B회사에 자동차부품을 공급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B회사는 대금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2020년 초에는 회수하지 못한 부품대금이 10억원에 이르렀다. A회사 사장은 2020년 10월에서야 B회사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
2021.01.06 11:20
[라이프칼럼] ‘현대판 별서’ 꿈꾸는 당신께
“별서(別墅)를 아시나요?” 일반인들에게 ‘별서’라는 단어는 다소 생소하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농장이나 들이 있는 부근에 한적하게 따로 지은 집. 별장과 비슷하나 농사를 짓는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별장’과 ‘농사’가 키워드다. 우리나라의 별서...
2021.01.05 11:17
[데스크칼럼] 부동산 규제완화 정부가 차라리 치고 나가라
올해 집값 전망도 상승이 우세다. 금리인상 가능성, 세부담에 따른 매물증가 등 하방요인도 있지만 무게중심은 여전히 상승 쪽이다. 편차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5~10% 오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격은 심리와 수급(수요와 공급)이 핵심 변수다. 심리를 보자. 1년 후의 집값 의견...
2021.01.05 11:16
[사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아닌 피해계층 집중 지원이라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자는 여권 내 움직임이 전방위적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일부 의원이 시차를 두고 가세하며 논의를 키우는 형국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정부와 국회에...
2021.01.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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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지방 집 팔아 서울 집 사겠다고?…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부동산360]
올해 서울에 새 집을 구매한 사람들 중 서울 거주자 비율이 점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여름 서울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며 서울 외 지역 매수자가 상반기까지 월간단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절대적인 거래 비중은 여전히 지역 내 수요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서울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거래현황’에 따르면 관할시군구내 매입자들의 매수 건수가 급증했다. 7월 서울에서는 총 1만5727건의 매매거래가 이뤄졌는데, 이 중 서울 거주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