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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비즈] 글로벌 추세에 어긋난 규제와 조세는 경제를 옥죈다
현대국가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시장이 왜곡되면 각종 규제와 조세로 접근한다. 많은 국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 체제를 갖고 있으므로 규제와 조세를 함부로 남발하지는 않는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국가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장동력의 핵심인 기업...
2020.12.10 11:16
[남산四色] 인생 망치는 간단한 방법
2005년 개봉된 영화 ‘이터널 선샤인’은 많은 팬으로부터 사랑받은 수작이다. ‘어벤져스’ 같은 블록버스터만큼 전 세계의 관심을 모은 것은 아니지만 사랑과 기억, 고통과 망각을 다룬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에 많은 이가 공감했고 이들의 성원에 부응해 2015년 재개봉하기도 했다. 변해버린 사랑으...
2020.12.09 11:36
[헤럴드시사] 세법 용어 유감
몇 년간의 준비를 거쳐 최근 ‘도산과 지방세’(삼일인포마인, 2021년)를 출간했다.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여러 법원에서 파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도산 실무 경험,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의 조세(지방세) 강의 및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지방세 심판 경험을 고스란히 담은 책이다. 집...
2020.12.09 11:35
[사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힘의 정치’가 실망스럽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포함된, 이른바 공정경제 3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예상대로 힘으로 밀어붙였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 법안을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2020.12.09 11:33
[사설] 방역 허점 없어야 백신 지연접종 설득할 수 있다
4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는 8일 정부의 발표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한다. 애초 계획했던 3000만명분보다 확보물량이 30% 이상 늘었다. 국민의 90% 가까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다. 감염위험이 적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이·청소년을 감안하면 거의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다. 구매처(아스...
2020.12.09 11:33
[라이프칼럼] ‘나도 자연인’이면 족하다
최근 경기 고양시 일산에 사는 한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일산 아파트를 팔고 인근 성석동에 있는 텃밭 딸린 전원주택으로 이사했다”고 뜻밖의 근황을 전했다. 친구는 이어 “이제 꽃·나무가 어우러진 정원을 꾸미고, 작은 텃밭에서 친환경 채소도 직접 키워 먹는 삶을 살게 되었다”며...
2020.12.08 13:25
[사설] 국민의힘, 새 미래 열어가려면 탄핵 과거와의 단절부터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대국민 사과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내홍 조짐을 보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기자회견에 이어 7일 비대위원들에게 거듭 사과 강행 의지를 표명하자 당내 반발이 커지면서 내부 분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이 전 대통령 비위는 국민에...
2020.12.08 11:34
[사설] 목표만 거창한 ‘탄소중립’, 실행 로드맵 더 정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진 전략이 7일 당정회의를 거쳐 발표됐다.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 3대 정책 방향과 탄소중립 제도 기반 강화를 의미하는 ‘3+1 전략’이 골자다. 석탄발전 축소 등 에...
2020.12.08 11:33
[데스크칼럼] 추-윤 갈등,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추-윤 갈등’으로 표현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검찰 개혁의 본질을 벗어난 듯한 힘겨루기로 국민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여당의 지지율 하락 속에는 그러한 피곤함도 배여 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점에서...
2020.12.08 09:35
[팀장시각] 당신들의 ‘실수요자’
‘무주택 실수요자.’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의 첫 번째 키워드다. 주택시장을 투기세력이 아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수시로 강조한다. 성과도 있었다고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의 비중이 약 99%까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랑...
2020.12.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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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