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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與는 공항, 野는 3차 재난지원금…표에 눈먼 정치권
정치권은 이미 선거 국면으로 진입한 모양이다. 내년 4월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노골화하고 있다. 여당은 10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도 모자라 대구·광주공항도 이참에 함께 추진하자고 한다. 야당은 3조6000억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새해 예산처리...
2020.11.25 11:34
[사 설] 예정된 수순대로 가는 추-윤 갈등, 공허해진 검찰개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명령을 내렸다. 법사에 전례 없는 일이다. 추 장관은 “그간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비위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에 ...
2020.11.25 11:34
저소득층 주택지원 30% 삭감하고, 중산층용 임대지원 대폭 늘린 정부[부동산360]
“평균이 6억원이니까 7억원, 8억원도 있을 수 있다. 이 집이 4억5000만원인데, 6억원이나 7억원이면 얼마나 더 좋아지겠나. 2023년 이후면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아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한 ‘매입임대’ 다세대 주택단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
2020.11.25 11:31
[데스크칼럼] 바이러스 폭력성과 야만성…그리고 발상의 전환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발표 직후 사장님이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하겠다고 연락해왔다. 2단계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인 건 알지만 월급이 줄어드는 걸 생각하면 힘들다. 8월에도 근무시간이 줄면서 월급이 대폭 깎였다.” 연남동의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하소연(본지 23일자 4면 참조)이다. 한 맥줏집에선 5명...
2020.11.24 11:35
[사설] 정치력 겸비한 ‘일본통’ 강창일 새 주일대사에 거는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주일대사로 강창일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은 적절한 인사라 할 만하다. 강 대사 내정자는 자타가 인정하는 일본통이다. 일본 도쿄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17대부터 20대까지 내리 4선을 한 중진 정치인 출신이다. 의원 시절에는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회장을 지내 일본 정치권과 쌓아온 인...
2020.11.24 11:33
[사설] 종부세 폭탄 현실화…10년 묵은 9억원 기준 손봐야
국세청이 23일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고지서를 보내기 시작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집 한 채나 6억원이 넘는 집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다.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집값이 작년보다 크게 뛴 데다, 과표의 기준인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세율이 한꺼번에 오...
2020.11.24 11:33
[라이프칼럼] 두 번 상처주는 나쁜 부모
변호사를 하면서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다.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고 장기 복역했는데 뜻밖에 진범이 잡혀 재심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다. 형사보상법상 구금일 수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이미 장기간 구금으로 인생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버렸는데 돈이 무슨 소용인가. 투자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고자...
2020.11.24 11:22
[사설] 공감 부족에서 비롯된 화병유발 부동산 발언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아파트 환상 탈피’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는 중이다. 정부 여당 고위인사의 부동산 설화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하도 잦으니 이젠 의도된 도발로 보일 정도다. 진 의원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현장견학과 토론회장에서 “아파트나 빌라나 별 차이가 없...
2020.11.23 11:30
[PB칼럼] 장기보유주택,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하면 안될까?
2017년 이후 계속해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불어난 세부담에 고민이 크다. 특히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은 커진 세부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취득가액이 매우 낮아 현 시세대로 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대부분이 양도차익이 되어버리는...
2020.11.22 06:01
[일본 바로보기] 코로나 일본경제, 승자 기업들
코로나 사태로 일본에서도 경영 환경이 확 달라졌다. 2020회계연도 상반기(4~9월) 실적이 나오면서 기업 간 희비도 엇갈렸다. SMBC닛코증권이 지난주 발표한 도쿄증시1부 상장사의 경영실적이 눈길을 끈다. 중간 결산을 내놓은 699개사 중 전년 동기보다 이익이 늘어난 곳은 전체의 35%인 245개에 불과하다. 적자(153개)를 ...
2020.11.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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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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