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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게 너무 많은 민주당
민주당이 지난 주말 실시한 전당원투표처럼 결과가 궁금하지 않은 일도 드물다. 결과와 이후 수순이 훤히 보이기 때문이다. 86%라는 압도적 찬성률은 그래서 놀라울 것도 없다. 이번 투표가 당원들에게 묻는 내용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
2020.11.02 11:17
[김보현의 南山工房] 경항공모함에서 이륙하는 KF-X
“울릉도 서쪽 30마일 동해상. 여명으로 사방이 붉다. 황홀한 일출을 감상할 여유도 없이 항공모함의 갑판은 분주하다. 단단하면서도 날렵한 위용의 한국형전투기(KF-X) 편대가 여명의 초계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날개 아래 단거리 공대공미사일과 동체 아래 빼꼼한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이 문무대왕의 염원을 하늘로...
2020.10.30 11:41
[사설] 반발하는 검사들, 추 장관은 검찰 내부 정서 바로 읽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평검사와 대거리를 하고 나섰다. 참으로 새털처럼 가벼운 언행이다. 한 나라 법과 제도를 관장하는 엄중한 자리에 앉은 인물이 이래도 되는지 우려스럽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며 추 장관의 &...
2020.10.30 11:41
[사설] 경기 반등에 대한 지나친 확신, 자칫 독이 될 수 있어
며칠 사이 발표된 지표들이 일제히 경기 반등 신호를 보내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소비·투자가 3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생산은 2.3%, 소매판매액은 1.7%, 설비투자는 7.4%가 각각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했고 ...
2020.10.30 11:41
[헤럴드비즈] 전월세 3법 개정과 전세대란, 외국은 어떠한가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전월세 3법 개정 이후 전세대란이 서울을 시작으로 수도권, 지방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는 정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 정부는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해 임대기간 연장과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임차료 인상 5% 상한 대책을 마련했다. 임...
2020.10.29 11:31
[사설] 국민 상식 수준 무시하는 5·18 왜곡 처벌 특별법
민주당이 27일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5·18을 부인·왜곡·날조해 퍼뜨리면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이 골자다. 심지어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해 검찰과 같은 강제 수사...
2020.10.29 11:20
[사설]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는 나라에 미래는 있나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2472명으로 1년 전보다 1899명(7.8%)이나 줄었다. 8월 기준으로만 보면 1981년 통계를 시작한 이후 최저다. 전년 동월 대비로 본 출생아 수는 57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9.5%나 줄었다. 조출생률(인구 1...
2020.10.29 11:20
[사설] 집값 올려놓고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라니
국토교통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현실화 로드맵이란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했을 뿐 인상방안이다. 안 그래도 높아진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에 또 하나의 부동산 세금 폭탄 투하계획이 나온 것이다. 인상 방안 자체도 혹독하다. 내년부터 10년 동안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까지 올리겠다는 ...
2020.10.28 11:32
[사설] 기업역할, 협치 강조한 문 대통령. 실천으로 보여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를 찾아 555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했다. 그는 연설에서 ‘K-방역’의 자부심과 함께 다시 한번 경제에서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장,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rdqu...
2020.10.28 11:32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미·중 패권경쟁시대의 국제전략
초등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 핵공격 대피 민방공훈련을 하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다. 미소 간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핵 방사능 낙진 피해 방지를 위해 운동장 구석에서 비닐 마스크를 쓰고 대피하는 훈련을 종종 했다. 필자의 부모세대는 6·25전쟁 피난길에 오르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고, 그 윗세대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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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