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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성한 국방의무까지 포퓰리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방탄소년단(BTS)에대한 병역특례 공론화를 제안했다. 그는 “BTS는 빌보드 1위로 1조7000억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냈고,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면서 “이제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
2020.10.06 11:33
[사설] 노동법 뜯어고쳐야 하지만 ‘기업규제 3법’과 연계 안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성역처럼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법 관계”라며 정부·여당에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했다. 노동법을 뜯어고치자는 김 위원장 제안의 배경이 무엇이고, 정치적 함의가 어찌 됐든 방향 자체는 맞는 말이다. 그가 인용했듯 우리의 고용률은 141개국 중 102번째, ...
2020.10.06 11:33
[세상속으로] 공공의 힘으로 처리하는 재난·불법 폐기물
수해 때 발생하는 재난폐기물과 각종 불법 폐기물은 국가 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는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재난·불법 폐기물을 공공의 힘으로 처리하는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시대, 자연...
2020.10.06 11:20
[헤럴드포럼] 급증하는 기업 처벌 법안 신중해야
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으로 심각한 기업활동 저하가 우려되지만 최근 기업 관련한 규제법안들이 줄줄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법률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고, ...
2020.10.05 11:31
[손인규의 현장에서] 백신 유감
“제가 감기에 잘 걸리는 체질이라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했는데 그래도 가끔 독감에 걸리고는 했거든요. 그때마다 ‘면역력이 약해서 걸린 거겠지’ 하며 나를 탓했는데…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어쩌면 독감에 걸린 게 내 잘못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백신에 대해 의심...
2020.10.05 11:31
[특별기고] ‘고도를 기다리며’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는 그의 대표작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막연한 기다림이 인간 존재의 부조리함을 만드는 상황을 냉철한 시각으로 표현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두 부랑자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50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고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물론 작품에서조...
2020.10.05 11:30
[팀장시각] 다시 고개드는 부동산 중개업 사멸론
아시아 금융위기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고조감이 컸던 지난 1997년. 당시 미국 노스텍사스대에 근무했던 존 바엔 교수와 랜달 구터리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가 미국 부동산 중개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인터넷의 발달로 매수자와 매도자와 직접 정보를 교환하며 거래하는 ‘탈중개화’ 현상이 나타나 부동산 중...
2020.10.05 11:29
[사설] 나라·기업·가계 온통 빚더미, 이제야 나오는 재정준칙
나랏빚은 물론 기업과 가계 빚도 역대 최고치로 치솟을 정도로 나라 전체가 빚덩이에 올라서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에 달했다. 경제 주체별로 모두 역...
2020.10.05 11:29
[사설] 전 국민이 강 장관 남편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추석 연휴 말미에 불거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이모 씨의 외유 출국 소식은 이 정부 각료와 그 가족의 현실 인식 수준을 민낯 그대로 보여준다. 조국, 추미애 장관을 거쳐 강경화 장관까지 이어지는 공감능력 부재의 전형적 모습이다. 남들이 어찌 생각하든 ‘그게 뭐 어때서’라는 태도에는 숨이 탁 막힐 지...
2020.10.05 11:29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의 안보외교 전략
중국 외교관 위안난성(袁南生)이 발표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위안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재 총영사를 지내고 현재는 중국 외교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베테랑 외교관이다. 그는 수천년간 중국 외교가 복수의 적과 대치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해왔고, 사방에서 복수의 적과 대치하는 것을 최악의 외교전략으로 간주해 왔...
2020.09.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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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강남 전세 알아보다 깜놀…전세도 오르는 곳만 오른다 [부동산360]
수도권 내에서 아파트 전셋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아파트 전셋값 상위 20%의 평균 가격이 하위 20%의 5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시장에서의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 간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시장 또한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5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5분위 배율은 5.2로 지난 2021년 1월(5.2)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KB부동산이 아파트 전셋값을 가격순으로 5등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