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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경제는 최악, 재계는 사면초가…나몰라 하는 정치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9%포인트 감소했다. 6월(4.1%) 7월(0.1%) 증가하면서 혹시나 했던 반등 기대감이 석 달 만에 다시 꺾인 것이다. 같은 날 한국은행이 내놓은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보다 2포...
2020.09.29 10:42
[사 설] 의혹으로 얼룩진 사필귀정을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검찰이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특혜 논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단순 해프닝이란 얘기다. 8개월간 그렇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들끓었던 논란치고는 허탈감이 들 정도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가 내린 결론은 서씨 휴가는 모두 ‘정상적’이었다는 것이다...
2020.09.29 10:42
[세상속으로] 살아 숨 쉬는 통계 작성을 위해 통계법 개정해야
전 세계가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묶이면서 변화에 민감한 구조로 바뀌고 있다. 경제위기는 물론 사스·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또한 경제·사회에 큰 충격을 준다. 그 여파는 빠르게 확산된다. 이런 변화 속에서 사회현상을 분석해 미래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해왔던 통계도 전환기를...
2020.09.29 10:34
[라이프 칼럼-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대답없는 재판
남북한은 재판에 있어 심급제도가 다르다. 남한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급 3심제인데, 북한은 시·군인민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최고재판소의 3급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는 무조건 대법원이 최종심이지만 북한은 도(직할시) 재판소에서 재판이 끝나거나 인민재판소에서 직접 최고재판소로 직행하...
2020.09.29 10:33
[특별기고] 주택사업자 ‘유보소득세 과세 제외’ 절실하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잇따른 주택규제강화 대책 등으로 경영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 대한 유보소득세 과세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주택건설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기업의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개인 유사법인)가 배당가능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 중 큰 금액을 연간 사내유보금으로...
2020.09.28 11:30
[사 설] 美대선 누가 당선되든 ‘韓경제 빨간불’, 대책은 있나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누가 당선되든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외교에서 경제까지 선택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신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한숨 돌릴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이는 순...
2020.09.28 11:29
[사 설] 北의 공동조사 거부 이후의 대책도 마련하라
정부가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A씨 사살 사건과 관련해 27일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재차 주재한 이후다. 22일 사태가 발생한 지 거의 5일이 흘렀고 북측의 사과 이후로도 이틀이나 지나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더구나 당당한 ‘요구’가 아닌 &ldq...
2020.09.28 11:29
[사설] 북 만행, 미안하다고 해서 덮고 지나갈 일 아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을 공해상에서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운 만행에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였다. 진심이라면 폄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북측 전문 곳곳에 나타나는 변명과 심지어 현실 호도의 내용을 보면 진정성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이정도면 됐지”라...
2020.09.25 16:51
[사설] 5곳 중 1곳 좀비기업된다는데 기업의지 꺾어서야
한국은행이 24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계기업이 20%를 넘을 것이라는 경고를 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른바 ‘좀비기업’이다. 올해 한계기업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듯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다. 한은은 코로나19에...
2020.09.25 11:35
[김보현의 南山工房] 한국형 전투기사업, 이제 시작이다
국내 연구·개발(R&D)을 결정하고 실제 사업 착수까지 장장 13년이 걸렸다. 본격적인 개발 착수 이후 시제기 제작과 시험평가에 또 10년여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과정 이야기다. 총 23년이 걸리니 시기상으론 3분의 2쯤 지나고 있다. 수확의 결실이 보여야 하나 현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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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