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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비즈] 대가족사회의 추석명절 향수와 작은 행복
지구촌 전체가 구석구석 서로 초연결된 시대에 사는 요즘, 부모·자녀·친지 등 가까운 가족관계는 더욱 단절되고 멀어지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최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 속도를 생명체인 인간의 의식과 문화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나온 ‘흩...
2020.09.24 11:36
[사 설] 위험천만 추캉스,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절실하다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 기간 국내 주요 관광지에 인파가 많이 몰린다는 소식이다. 강원도 내 유명 호텔과 리조트는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됐고, 국내 대표 휴양지인 제주도 역시 웬만한 숙소는 이미 동이 난 상태라고 한다. 각종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호텔패키지도 인기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우려해 이번 추석 명...
2020.09.24 11:33
[사 설] 집단소송 확대까지…연일 쏟아지는 기업 옥죄기法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를 증권뿐 아니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개별 법률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으로 통합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공정거래 3법’이라고 ...
2020.09.24 11:33
[박일한의 住土피아] “주택 매매심리 진정되고 있다” 정부 주장에 현장에선 ‘시큰둥’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의 ‘매매 수급동향지수’(이하 수급지수)가 102.9...
2020.09.23 11:41
[데스크칼럼] 공법과 신해통공에 묻는다…‘개혁’이 무엇입니까?
# “공법을 사용하면서 이른바 좋지 못한 점을 고치려고 한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다 진술하여 숨김이 없게 하라. 내가 장차 채택하여 시행하겠노라.” 세종 9년(1427년) 과거시험에 출제된 문제다. 기존의 ‘손실답험법(損實踏驗法)’을 ‘공법(貢法)’으로 전환하는...
2020.09.23 11:37
[사 설] 타산지석 삼아야 할 이탈리아의 의원 감축 정치개혁
이탈리아가 의원 수를 3분의 1이나 대폭 감축하는 정치개혁에 성공했다. 코로나19의 와중에도 54%에 가까운 높은 참여율에 70%의 압도적 찬성으로 22일 개헌안 국민투표가 통과된 것이다. 그만큼 정치 개혁과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았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다음 총선인 2023년부터 하원은 630석에서 400석으로, ...
2020.09.23 11:36
[사 설] 포퓰리즘 폐해 제대로 보여준 통신비지원 논란
말 많았던 통신비 지급이 결국 선별지원으로 일단락됐다. 여야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하면서 통신비는 정부 여당이 내놓았던 13세 이상 전 국민 지급에서 17~34세와 65세 이상에만 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통신비 지원은 논의과정에서 누더기가 됐고, 혈세를 이렇게 막 써도 되나 하는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무엇...
2020.09.23 11:36
[세상속으로] 한국판 뉴딜로 시작되는 친환경 스마트 항만의 새로운 기회
수출입 무역과 물류를 담당하는 항만은 수많은 선박과 화물·여객이 드나드는 복잡한 장소다. 동시에 해운회사, 부두 운영사, 운송회사 등 다양한 기업이 활동하는 종합적인 산업 현장이다. 컨테이너 등 중량의 화물을 옮기고 싣기 위해 대형 크레인과 이송장비들이 24시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장치산업이 집적화된...
2020.09.22 11:33
[사설] 한마디 틀린데 없는 박용만 회장의 절절한 호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처리 과정에 대해 정치인들에게 쏟아낸 불만은 한 마디도 틀린 데가 없다. 그야말로 귀담아 들어야 마땅하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은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 치는데 정치권은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사면...
2020.09.22 11:30
[사설] 경쟁력 없는 대학 무더기 도태 예고한 수능지원 현황
큰 폭으로 줄어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지원자 현황이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수능 원서를 접수한 결과, 지원자는 전년도(54만8734명)보다 5만5301명 감소한 49만343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능 지원자가 50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94년 수능 제도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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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강남 전세 알아보다 깜놀…전세도 오르는 곳만 오른다 [부동산360]
수도권 내에서 아파트 전셋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아파트 전셋값 상위 20%의 평균 가격이 하위 20%의 5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시장에서의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 간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시장 또한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5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5분위 배율은 5.2로 지난 2021년 1월(5.2)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KB부동산이 아파트 전셋값을 가격순으로 5등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