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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뉴딜펀드, 금융위원장이 나서서 마케팅할 일인가
정부가 3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구체적인 조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서다. 뉴딜 펀드는 정부 종잣돈 35%에 민간자본으로 65%를 끌어들여 내년부터 5년간 디지털, 녹색산업에 투자하게 된다. 1000조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2020.09.04 11:34
[사설] 의사파업 극적 타결, 의료정책 판 다시 짜는 계기 삼아야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밤샘협상을 벌인 끝에 4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 관련 협상을 타결했다. 합의문에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한다고 명시됐다. 이로써 지난달 21일부터 보름 가까이 이어진 의료계 파업사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2020.09.04 11:34
[데스크칼럼] “철없어진”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란
① 지난 5월. 아침에는 녹즙을 배달하고, 낮에는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분이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아내는 “왜 힘들게 사시는 분들만 저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지?”라는 뜻하지 않은 질문을 던졌다. 물론 대답은 “…”. 묵음이다. 얼마 전엔 마켓컬리와 SSG닷컴 물류센터 확진...
2020.09.03 11:34
[사설] 나랏빚 눈덩이, 부동산 아닌 재정감독기구 만들때 아닌가
정부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에 81%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나마 2045년에 99%까지 치솟았다가 나랏빚이 줄어들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 아래서도 80%에 달했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란 점을 감안하면 40년 후에 2배 가까이 오른다는...
2020.09.03 11:34
[사설] 그냥 덮을 수 없게 된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 특혜’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당시 군 관계자들의 육성 증언 녹취록까지 공개됐으니 이젠 “사실 무근의 정치 공세”라는 주장만으로는 맞설 수 없게 됐다.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사실 처음부터 서씨의 군 휴가 특혜 건...
2020.09.03 11:34
[헤럴드시사] 황당한 USMCA 자동차 원산지 기준
지난 7월 1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발효됐다. 이 협정은 1994년 발효된 북미 3국 간 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한 것으로, 굳이 협정의 명칭까지 바꿀 필요는 없었으나 자신의 방식대로 처리하길 좋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새 명칭을 달게 됐다. USMCA 협정은 기존 N...
2020.09.02 11:36
[사설] 납득 어려운 이재용 기소, 신속·합리적 법원 판단 기대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끝내 기소했다. 경영권 승계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시 시세조종 등의 불법이 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기준 변경도 그 일환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기소 독점권이 검찰의 고유 권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와 법률에...
2020.09.02 11:28
[사설] 나랏빚 1000조 육박…재정건전성은 안중에 없나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사상최대 규모인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2019년부터 3년 연속 증가율이 8%대인 팽창예산이다. ‘쓸 곳은 많은 데 들어올 것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90조원의 적자국채를 찍어야 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가 몰고...
2020.09.02 11:28
[라이프칼럼] 신은 마음속에 함께하신다
본래는 개신교였는데 군대에서 훈련받던 중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큰아버지가 목사이실 정도로 독실한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당시 국내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학생회장도 했다. 이런 환경에서 가톨릭으로의 개종은 집안에서 충격이었다. 하지만 고맙게도 그 누구도 개종을 탓하거나 철회를 강요하지...
2020.09.01 11:41
[세상속으로] 코로나 일상 속 사회·경제복원 위한 노동복지 새 패러다임 모색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전의 다른 문제들은 테이블 아래로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확산과 진정을 반복하며 사태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감염증의 확산 차단을 위해 일상생활이 제약받는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보건의 문제를 넘어 소비 급감과 경기침체, 소득감소와 일자리 위기 등 사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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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