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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자대상된 비트코인...가상자산 제도 정비 속도내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하면서 ‘실체없는 거품’ 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비트코인이 사실상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됐다. SEC는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이 안전성 측면에서 적절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현물 ETF의 승인을 거부해왔으나 법원 판결에서...
2024.01.12 11:07
‘호부호형’ 허락된 비트코인…앞에 펼쳐진 길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장자(莊子)는 “사람들은 쓸모 있음의 쓰임만 알고 쓸모 없음의 쓰임은 모른다”(人皆知有用之用, 不知無用之用)고 했다. ‘무용지용’이란 결국 자연의 모든 것은 다 쓰임이 있지만 다만 사람이 그를 모를 뿐이란 뜻이 아닐까? 소설에서 홍길동은 의적 활동 끝에 결국 나라에서 벼슬을 얻어 얼자(孼子...
2024.01.11 17:37
[헤럴드광장]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집은 국민들이 행복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안식처로, 현재 살고 있는 집, 생활하는 지역, 취업, 결혼, 출산 계획 등에 따라 원하는 집과 필요로 하는 주택 유형은 다양하다. 정부는 이처럼 다변화되는 국민들의 주거 수요에 부응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024.01.11 11:07
[사설] 도심 주택공급 파격대책, 주거 안정·시장활력 촉매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올해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했다. 주택은 민생 이슈의 핵심이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기반이 돼야 한다.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입지나 품질 면에서도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이 ...
2024.01.11 11:06
[사설] 초고령사회 코앞, 일자리 등 강도 높은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우리나라 70대 이상 인구가 631만9402명으로 처음으로 20대 인구(619만7486명)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70대 이상 인구는 23만7614명(3.9%) 증가한 반면 20대 인구는 21만9695명(3.4%) 감소하면서 뒤바뀐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20대가 70대 보다 많은 사회였는데 이런 인식이 깨진 셈이다. 유엔은 6...
2024.01.11 11:06
[사설] 둑 터진 제3지대, 정치공학 아닌 비전으로 승부해야
정치권 ‘제3지대’ 세력이 점차 세를 불리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미 창당 절차를 밟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온라인을 통해 4만명의 당원을 모았다고 밝히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비명계에 속한...
2024.01.10 11:11
[사설] 여행수지 적자 갈수록 태산, 한류 열풍 왜 못살리나
지난해 11월 여행수지가 12억8000만 달러 적자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달인 10월 6억4000만 달러 적자가 한 달만에 두 배로 폭증한 것이다. 지난 2018년 11월(-13억5000만 달러) 이후 5년 만에 동월 기준 가장 큰 폭의 적자다. 동남아, 중국 등의 관광객이 준 반면 해외여행에 나선 내국인 수가 늘어난 탓이다. 중국...
2024.01.10 11:10
[헤럴드광장] ‘K-Smart City’ 다시 세계로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의 도시계획적 접목과 활용은 스마트시티라는 새로운 도시건설과 관리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보통신 강국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형 브랜드 ‘유시티(Ubiquitous City)’를...
2024.01.10 11:10
[사설] 우주전담기관 지각 출범, 우주산업화는 선발주자돼야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이 올해 5월 출범하기 위한 파이널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여야 간 이견으로 9개월간 표류하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이제까지의 우주개발은 연구개발(R&D) 예산과 연구 현장의 노력만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산업...
2024.01.09 11:11
[사설] 학원 문제가 수능에...이유 있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
2022년 11월에 실시된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문항에 유명 입시학원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이 그대로 출제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이 지문은 같은 시기에 제작되고 있던 EBS 교재에도 채택됐다고 한다. 교육부는 문제의 학원 강사와 문항 거래 의혹이 있는 현직 교사에 대해 경찰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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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사듯이 청약 넣었다…10번 이상 넣은 사람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올해 들어 10번 이상 청약에 도전한 주택 수요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인 데다 청약 규제가 완화되며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대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강남권 등 선호도 높은 서울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며 청약자들의 내집마련 도전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청약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0회 이상 청약을 접수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