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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속세 원조 영국도 폐지 추진하는데 우리만 요지부동
상속세의 원조 격인 영국이 200년 넘게 유지해온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각) 영국 더타임스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단계적 상속세 폐지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르면 내년 말 실시될 예정인 총선을 앞두고 상속세 폐지 여론이 높아진 데...
2023.09.26 11:13
[사설] 韓 성장률 3년째 OECD 평균 이하, 저성장 뉴노멀되나
한국 경제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년간 OECD 평균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1년 OECD 회원국 평균 성장률은 5.8%였지만 한국은 4.3%에 그쳤다. 지난해(2.6%)에도 OECD 평균(2.9%)보다 낮았다. 올해도 낙관적이지 ...
2023.09.25 11:15
[사설] 단식 끝낸 이재명, 영장심사 겸허히 수용하는 게 도리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부터 단식을 이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26일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대비하고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당내 극심한 혼란을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단식은 직선제를 요구하며 23일 동...
2023.09.25 11:15
[사설] 집회·시위법, 달라진 시민의식 반영하되 제한 최소화해야
경찰청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을 내놨다. 현행 법률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돼 있는 집회 금지시간을 구체적으로 못박은 것이다. 소음 기준과 질서유지선 침범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잦은 시위에...
2023.09.22 11:22
[사설] 민주당, 원래 자리로 돌아와 민생 전념하는 것이 살길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로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무난히 부결될 것이란 예상이 뒤집히자 당 전체가 패닉에 휩싸인 듯한 모습이다. 이 대표의 리더십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소속 의원과 당직자는 물론 일반 당원들도 혼돈에 휩싸였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진로조차 불투명...
2023.09.22 11:22
양자기술이 국제정치 바꾼다 [마누엘 무니즈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양자기술이 국제정치 바꾼다 기술은 이제 소통 방식에서부터 업무 방식, 전쟁을 치르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인간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인간의 경험이 가진 편재적 특성이다. 이것은 정치 및 사회적 역학관...
2023.09.21 13:23
[헤럴드시론] 유한게임에 갇힌 정치
‘인피니트 게임’이라는 책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재미있는 사례가 나온다. 각 회사에서 진행한 교육 콘퍼런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애플을 이길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그에 반해 애플은 교사들이 더 잘 가르치고 학생들이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애플이 하는 일에 관해 이야기한다. 한 회사는 경...
2023.09.21 11:14
[사설] 일상이 된 세금 빼먹기, 도 넘은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정부 출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듯하다. 직원 가족과 퇴직자 등 내부 관계자들에게 일자리나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거의 일상이 됐다. 각종 성과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과다한 성과급을 타내는 일도 많았다. 업무시간에 골프를 치는 등 근무 규정을 어긴 경우도 허다했다. 일반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례들...
2023.09.21 11:14
[사설] 美 연준 금리 ‘매파적’ 동결...긴축 장기화 대비해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9~20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동결했다. 6월 동결 이후 두 번째로, 한국(3.50%)과의 금리 차도 최대 2.0%포인트를 유지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최종금리에 도달한 것은...
2023.09.21 11:14
연준과 OPEC, 싸우면 누가 이길까…달러와 원유, 죄수의 딜레마[홍길용의 화식열전]
“OPEC가 하는 일은 중앙은행들과 비슷하다. 감산은 최소한(soft-touch)의 시장 규제일 뿐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장관 압둘 아지즈 빈 살만이 최근 한 말이다. 무함마드 빈 살만 태자의 형이기도 한 그의 발언에서 앞으로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2023.09.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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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달 전국 아파트 3.8만가구 공급…잠실래미안아이파크 분양예정 [부동산360]
다음달 전국 아파트 3만805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적지 않은 물량이 공급될 전망이다. 3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0월 분양예정 물량은 45개 단지, 총 3만8055가구(일반분양 2만8271가구)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3만1525가구)과 비교해 21%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만5249가구, 지방 1만2806가구가 공급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도가 1만 7682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4617가구 ▷서울 2950가구가 분양예정으로 집계됐다. 지방에서는 ▷충남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