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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전·전문성 중시 2차 개각...인재풀 협소 지적은 새겨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 6월 통일부 장관과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에 이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 3명이 동시 교체되기는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적극 부인하지만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외압 논란, 잼버리 파...
2023.09.14 11:19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가난하다 [다이앤 코일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난하다. 도발적인 발언으로 보일 수 있다. 물론 지난 10년간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 있는 여러 충격이 있긴 했지만 많은 국가가 최근 수십년 동안 강력한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경험했...
2023.09.14 11:18
[데스크칼럼] 부동산 대책을 기다리며
대한민국의 무주택자들에게는 잊지 못할 트라우마가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과감한 규제 완화로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시그널을 흘려보내 아픈 기억이다.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주택 가격의 대세 상승에 이들은 졸지에 ‘벼락거지’가 됐다.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산 이들과 아닌 이들...
2023.09.14 11:18
[사설] 층간소음, 청년월세...수요예측 실패에 겉도는 정책들
수요 예측이 빗나가거나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들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지원사업과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만하다. 실효성을 철저히 따져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
2023.09.13 11:16
[사설] 제조업·청년일자리 또 줄어...기업활력 제고가 근본해법
8월 제조업 취업자 수가 또 줄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만9000명이 줄어 8개월째 감소세다. 지난 4월 9만7000명에 달했던 감소폭이 5월엔 3만9000명, 6월 1만명으로 꾸준한 하향세를 보였지만 7월 3만5000명 감소에 이어 큰 폭으로 늘어 우려가...
2023.09.13 11:16
곧 레고랜드 1년, 정부는 아직도…부동산PF ‘불의 고리’여전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중도개발공사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050억원을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 자체적으로 빚을 갚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
2023.09.12 11:23
김대건·김수환·이태석을 떠올리다 [임형주의 컬처코드-K]
지난달 6일 서울 모처의 단골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누른 포털사이트 첫 화면 속 단문 속보를 보고 순간, 나도 모르게 환호성을 내질렀다. 순식간에 식당 안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필자에게 쏠렸다. 필자는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사과의 의미로 고개를 숙였다. 필자를 흥분시킨 속보는 바로...
2023.09.12 11:14
[헤럴드광장] 디지털시대 실손보험금 청구방법은?
병원에서 진료비를 지불할 때면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한 마디를 덧붙이곤 한다. 그리고는 받은 종이서류를 잃어버리지 않을 자신이 없기에 바로 보험사 앱을 열고 서류를 사진으로 옮긴 뒤 병원을 나온다. 이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은 모든 환경이 디지털화돼 있고 모든 것이 연결돼...
2023.09.12 11:09
[사설] ‘공정’의 표상이어야 할 선관위가 채용비리 온상이라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중앙선거관리원회 부정채용 전수조사 결과는 충격 그 이상이다. 최근 7년간 선관위가 162회의 채용을 통해 384명의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했는데 이 가운데 104회(64%)에서 비리 의혹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부정 채용된 공무원은 15%인 58명에 이른다. 적발된 비리는 모두 353건으로, 국가공무원법...
2023.09.12 11:08
[사설] 무제한 교통카드 실험, ‘저탄소 교통복지도시’ 마중물로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판별하는 기준은 경제, 연구·개발(R&D), 문화 인프라, 거주 적합성, 환경,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 국제유가 상승이 이어지는 데다 범지구적으로 폭염·폭우·가뭄 등 기후위기 징후가 나타나면서 요즘은 기후 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사회환경이 주요 기준으로 꼽힌다.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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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