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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성남시의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신청반려’ 정당”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옹벽 아파트’ 시행사가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성남알앤디PFV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
2024.09.27 10:44
“IS는 좋은 사람들” IS 가입 선동 시리아인…대법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첫 테러방지법 위반을 적용받은 30대 시리아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7일 오전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A(39)씨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2024.09.27 10:43
월미바다열차, 요금 인상으로 만성 적자 탈피
인천교통공사는 매년 수십억원 적자운영 중인 월미바다열차의 요금을 인상해 수익성을 높였다고 27일 밝혔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월미바다열차는 지난 8월부터 요금을 성인 기준으로 평일 1만1000원, 주말 1만원으로 인상했다. 인천시민은 기존요금인 8000원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평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패키지 요금, ...
2024.09.27 10:31
파견 공보의 10명 중 8명, 의료취약지에서 차출
정부가 전공의 장기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투입한 공중보건의(공보의) 10명 중 8명은 의료취약지에서 차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는 132명으로, 인턴과 일반의가...
2024.09.27 10:15
법무부, 11월 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자진출국기간 운영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20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2024.09.27 10:12
의원 취업한 일반의 591명…39%는 피부과·안과·성형외과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의 영향으로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월급 의사로 취업한 일반의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 개설 의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일반의는 ...
2024.09.27 10:11
법무법인 세종, ‘유럽 통합특허법원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 및 전망’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의 IP그룹은 지난 26일 ‘유럽 통합특허법원(UPC·Unified Patent Court)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 및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세종은 유럽의 저명한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 LLP) IP그룹과 손을 잡고 공동 주체...
2024.09.27 10:05
[단독]응급실 대란 ‘겨울에 또 온다’ 우려↑…호흡기·심혈관 환자 급증
올해 가을과 겨울 또한번의 응급실 대란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날씨가 추워질 경우 뇌혈관 질환 등 응급대처가 절실한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데, 현재의 응급실 상황은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의사 이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겨울이 오면 호흡기 질환·심혈관 질환 환자 등...
2024.09.27 10:00
폐지 줍는 노인 교통사고 잇달아…‘형광조끼 착용’이 최선인가[르포]
지난 2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폐지 수거용 리어카를 끌던 60대 노인이 뒤따르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들이받혀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오전 4시 55분쯤이었다. 새벽이나 야간에 폐지를 수거하기 위해 손수레를 끌고 나오는 노인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
2024.09.27 10:00
서울시, 27일 치매가족 지원방안 토론회…서울대 간호대 강당
서울시는 27일 오후 2시 종로구 서울대 간호대학 강당에서 ‘우리 앞의 초고령사회, 서울형 치매가족 지원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168만명 중 치매 환자는 16만6000명(9.8%)으로, 2030년에는 23만6000명(10.6%)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치...
2024.09.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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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한 게 죄입니까?” 청약통장 버리는 젊은이들 [부동산360]
“주변에 신혼부부에 아이가 있어도 청약 떨어지더라고요. 결혼 안한 사람은 가망 없겠더라고요. 20살 때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부었는데 결국 해지하고 아파트 매매했어요.”(30대 직장인 김 모씨)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저축 금액 늘리는 게 부담됩니다. 민간 분양이 대다수인데 공공주택 분양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매수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윤 모씨) 최근 고분양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