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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5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작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이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2011.04.28 14:57
박연차, ‘20억 세금’ 소송에서 승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20억원에 가까운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회장이 김해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과세당국이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
2011.04.28 14:52
‘보조인공심장’ 이식 송아지 6일째 생존…‘인공심장’시대 열리나
보조인공심장(Ventricular Assist Device.VAD)을 체내에 이식한 송아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6일째 생존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제주대학교 수의대팀(이경갑·정종태 교수, 민병구 명예교수)과 부천 순천향병원 원용순 교수는 지난 22일 제주대 동물병원에서 생후 2개월 된 수컷 송아지에 ‘바나나 바드(BananaVAD)’...
2011.04.28 14:50
‘여중생 성폭행ㆍ·살인’ 김길태,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지난해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A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길가던 다른 여성을 집으...
2011.04.28 14:38
‘전산장애’ 농협 노트북서 악성코드 다수 발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가 서버 운영시스템 삭제 명령의 진원지인 한국IBM 직원의 노트북에서 ‘악성코드’를 대량 발견해 분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은 삭제명령 프로그램이 실행된 이 노트북에서 30~40여개의 악성코드를 추가 발견해 이들이 언제, 어떻게, 어느 경로로 들어왔는지와 이번 ...
2011.04.28 14:21
국내 최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강동에 온다
서울 강동구가 엔지니어링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국책사업 ‘엔지니어링 복합단지(Complex)’ 건립 최적 입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이에따라 강동구 상일동 404번지 5만㎡일대에 오는 2015년까지 엔지니어링사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 등 200여사(근로자 1만6000명)가 입주...
2011.04.28 13:08
대한항공 경복궁옆 호텔건립 한다?
1심 불가 판결 불구 항소사회적 갈등·논란 가능성의원 43명 입법 개정안 발의6월 국회 관련 법안 통과땐학교보건법 규제 탈피 유리종로구청 허가여부가 관건대한항공이 옛 미대사관저 부지를 매입해 유럽형 저층 럭셔리 호텔 건립을 추진하다 인근에 학교가 있어 교육청과 소송 끝에 패소했지만, 항소하며 강력 추진의사를...
2011.04.28 13:07
美 Fed의장 100년만에 첫 기자회견…깜짝발표 없었지만…대체로 ‘합격점’
“최근 물가상승은 일시적”높은 실업률 거듭 강조QE2 종료후에도 국채 보유여전히 경기부양에 무게미 연방준비제도 설립 이래 사상 최초라는 상징성을 품고 열린 벤 버냉키 의장의 공식 기자회견은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월가와 미 언론들은 놀라운 발표는 없었지만 경기 부양 의지를 명확히 밝힌 버냉키 의장의 첫 기자회...
2011.04.28 13:03
서울시 건강검진 질 높여 30일까지 노숙인 2000명 실시
서울시는 복잡한 노숙인 건강검진 체계를 개편하고 검진 과목도 확대해 오는 30일까지 2000여명의 노숙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그동안 노숙인 대상 건강검진은 연평균 3~4회가 이뤄질 정도로 빈번했으나, 건강검진의 질이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건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아 노숙인들은 불편을 겪...
2011.04.28 11:59
인천만조력 건설 대응 민ㆍ관공대위 발족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민ㆍ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지난 27일 발족, 공식활동에 돌입했다.공대위는 이날 발족선언문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인천만 조력발전 건설사업으로 인해 인천 앞바다와 갯벌이 심각하게 훼손될 운명에 처했지만 280만 인천시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추...
2011.04.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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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