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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 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류용섭▶한국무역협회 ◇승진 ▷무역진흥본부장 김치중 ▷해외마케팅지원본부장 이왕규 ▷경영관리본부장 김무한 ◇승진 ▷고객서비스본부장 이재출 ▷무역아카데미 사무총장 이인호▶방송통신위원회 ◇실ㆍ국장급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노영규 ▷방송진흥기획관 석제범 ▷국방대학교 교...
2011.02.08 11:52
우수교원 해외연수 적극 지원
오는 2015년까지 전체 교원과 예비교원의 1%가량인 교사와 예비교사 1만여명에게 해외파견, 교사교류, 해외연수 기회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ㆍ사대 교육과정을 해외 진출이 목적인 글로벌 교원양성과정과 일반 교원양성과정으로 분리ㆍ운영하도록 유도하고 기존 교사의 해외 파견에 대해서는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12...
2011.02.08 11:51
“아버지 죽인 원수…”아들이 보복 살인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피의자를 죽인 피해자의 아들이 검거됐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자신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안모(38)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전날 낮 12시50분께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박모(71) ...
2011.02.08 11:46
“교도소 처우고발 수감자 편지…발송제한은 명백한 부당 행위”
수감자가 교도소 내 처우를 고발한 편지를 발송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수감 중인 마약사범 서모 씨가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낸 서신발송거부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형자법에 따르면 ‘수용자의 서신에 처우 ...
2011.02.08 11:43
고교생이 760만건 ‘신상털이’
기업등 100곳 서버 해킹‘4억 명품녀’ 정보도 유통인터넷 상에서 이른바 ‘신상털이(사회적 비난을 받는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샅샅이 추적해 공개하는 것)’가 사생활 침해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전문가 수준으로 빼내 퍼뜨린 장본인이 2명의 고교생인 것으로 드러났...
2011.02.08 11:43
美·佛과 공조 추진…현지 해적거점 집중추적
선원 진술 상당부문 확보‘유탄논란’ 국과수 결과후로특별수사본부 체제 가동경찰로부터 아덴 만 해적을 넘겨받은 부산지검(곽상욱 검사장)은 8일부터 본격적인 액션플랜을 가동했다. 공안부 최인호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4명이 이미 남해해양경찰청의 소말리아 해적 수사 전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했고, 이날 검사...
2011.02.08 11:42
2015년까지 교사-예비교사 1만명 해외진출 지원
오는 2015년까지 전체 교원과 예비교원의 1% 가량인 교사와 예비교사 1만여명에게 해외파견, 교사교류, 해외연수 기회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ㆍ사대 교육과정을 해외 진출이 목적인 글로벌 교원양성과정과 일반 교원양성과정으로 분리ㆍ운영하도록 유도하고, 기존 교사의 해외 파견에 대해서는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
2011.02.08 11:37
내년부터 ‘출산휴가’ 45일 먼저 쓸 수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임산부의 출산 휴가를 임신 초기 등에 나눠서 쓸 수 있게 된다.국무총리실은 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생활 불편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올 하반기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에 착수...
2011.02.08 11:13
"어른 `빠따' 치는 게 훈육이냐"...재판부 ‘맷값 폭행’ 최철원에 일침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은 탱크로리 기사 유모(53)씨를 폭행하고 ‘맷값’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구속기소된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4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요구하는 유씨에게 2000만원을 주는 ...
2011.02.08 11:09
서울시교육청 “생활부 조작 의혹 고교 30여곳 특별장학”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생활기록부 조작 의혹이 있는 관내 고등학교 30여곳에 대해 장학사를 파견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7일 서울 강남지역의 사립고인 A고에서 생활기록부를 무단으로 조작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이뤄진 후속 조치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까지 서울 지역 전체 ...
2011.02.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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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