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무 대한변협회장 후보

“변호사 생존문제 해법 시급”



신영무(67ㆍ사법시험 9회·사진)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선거를 통해 차기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로 선출됐다. 오는 28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추천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의원 간접선거를 통해 변협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남았지만 회원 수가 가장 많은 서울변회가 추천한 신 변호사의 당선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신 변호사는 새로 배출되는 변호사들이 일자리가 없어 해마다 ‘백수 변호사’가 늘어가는 때 구원투수 격으로 등판한 만큼 선출 소감에서부터 청년 변호사들의 생존문제를 화두로 꺼냈다. 그는 “올해 사법연수원 졸업생 1000명 가운데 45%가 미취업 상태에서 사회로 내몰린 상황인데, 내년 2500명씩 변호사가 새로 배출될 경우 상황이 지금과 똑같다면 예상되는 바는 뻔하다”며 “5년차 이하 변호사들을 로클럭(법률연구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속히 도입해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대법원, 법무부 등을 설득하고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취업 청년 변호사들을 위한 대통령실 직속 교육기관 설립 추진도 염두에 두고 있다.

로펌 출신의 첫 변협회장으로서 대형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던 신 변호사의 이력에 대한 세간의 기대와 우려도 있다. 하지만 그는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변호사 사회 개혁을 이끌 필요가 있다”며 “로펌에서의 폭넓은 경험과 시야가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회장직은 임기가 2년으로 신 변호사의 보폭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는 “사법개혁과 로스쿨 도입 등이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이뤄져 혼란이 가중됐다”며 “변협 내 정책개발연구원을 둬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성과들을 마련해 정책 건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백웅기 기자/ 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