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매출 절반 넘어

인하없인 서민혜택 없어

마케팅비용부터 줄여야


통신비 인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통신사들의 매출 구성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본요금은 3년 째 요지부동이어서 지금까지 통신비를 많이 내렸다는 업체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용역보고서에서 “이용자 전체에 효과를 미치는 통화료 등에 대한 요금 인하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9년 9월 이후 초당과금제, 가입비 인하, 장기가입자 할인 등 요금 인하 노력이 있었지만 특히 약관 요금의 인하가 미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국산업조직학회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용역보고서에서 이용자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료와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문자메시지요금은 지난 2007년 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인하된 이후 현재까지 변화가 없는 상태며 통신사들의 기본요금(표준요금제 기준)은 지난 2008년 이후 각각 1만1000원(LG유플러스), 1만2000원(SK텔레콤, KT)으로 3년 가까이 제자리다.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요금 인하가 데이터 요금 위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이동전화 사용자 가운데 40%가 표준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을 수 있고 데이터 사용량이 작은 고객들에게 차별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통신사들이 기본료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매출에 미칠 타격 때문이다. KISDI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전화(MNO)서비스 매출액 구성에서 기본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9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반면 데이터 요금은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

기본료 인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이 우선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지난 해 이통 3사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데 모두 실패했다.

한국산업조직학회는 보고서에서 “시장 전체가 고가의 스마트폰 서비스로 옮겨가는 것은 가계통신비 부담,저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본요금을 내리면 통신사들은 다른 쪽의 요금을 올리게 돼 기본료 인하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