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지역사회 유기적 체제로

직업훈련·자격증등 적극지원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탈북자) 규모가 지난해 2만명을 돌파하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탈북자들은 정착지원법에 따라 정착, 주거, 취업, 교육, 사회복지와 관련한 지원금을 받는다. 정착지원금의 경우 기본금으로 1인세대 기준 600만원이 지급되며 취약계층에는 ‘가산금’ 형태로 추가 지원금이 제공된다. 통일부는 정착지원금이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안에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착지원금을 100만원가량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지원금은 1인 세대 기준으로 1300만원인데 정부에서 임대아파트를 알선해 준다. 탈북자들의 수도권 선호현상을 없애기 위해 지방에 거주할 경우 지자체 규모에 따라 100만~260만원의 지원금이 더 붙는다. 하지만 공단이 많은 울산, 여수 등 지방 일부 지방도시에는 임대아파트가 많지 않아 취업과 주거가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탈북자들의 최대 고민은 취업문제다. 경제활동참가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건강, 육아, 학업 문제 등으로 취업을 포기하는 비경제활동 인구도 많다. 취업을 하더라도 저소득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최대 240만원) 및 자격증 취득(200만원) 관련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취업할 경우 3년간 1800만원을 지급하는 취업장려금 형태의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 교육지원과 관련, 중·고등학교와 국립대는 등록금을 면제해 주며 사립대는 50%까지 보조해준다. 그러나 오랜 탈북생활과 심리·정서상의 문제로 정규교육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탈락하는 비율이 10%에 달할 정도다.

향후 탈북자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작년 9월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정부·민간·지역사회 간의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와 하나원이 지원정책 개발, 적응교육을 담당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재단이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수립ㆍ시행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탈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취업문제와 관련해 일자리 2000개 사업과 재취업 상담센터, 사회적 기업의 설립·운영 확대 등을 추진한다. ‘희망가게 프로젝트’를 통해 소자본 창업을 위한 미소금융 확대, 창업교육 및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통일부는 또 탈북청소년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하나원 예비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탈북자 증가에 대비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강원 화천에 ‘제2 하나원’ 건립도 올해 시작된다. 정부는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순조롭게 정착하고 이들이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하는 사회분위기가 필수인 만큼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안현태 기자/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