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어떤 정치 세력이든 집권 연장 여부는 경제가 관건이다. 중도 성향의 민주당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측 깜박이도 모자라 공화당 텃밭인 상공회의소를 방문,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풀테니 경제를 살려달라’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전경련을 찾아 대기업 총수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 동반성장 협조를 촉구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도 올해 경제운용 목표인 5% 성장, 3% 물가 달성을 위해 경제단체장들과 머리를 맞대는 등 겉으로 드러난 현장 중시 및 소통 노력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취임 때 선포한 ’경제를 살리는 리더십’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MB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747(연평균 7% 고성장, 1인당 소득 4만달러, 선진 7개국 진입)정책이 물건너간 것은 그렇다 쳐도 "기업은 국부의 원천인 만큼 규제 전봇대를 다 뽑겠다"던 비즈니스 프렌들리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검찰의 기업 수사가 이렇다할 실적을 보이지 않자 곧바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고, 공정위가 날마다 업종별 CEO를 불러 물건 값을 내리라고 윽박지르는 모습은, 한나라당 내부 지적처럼 21세기 사고에 맞는지 의심스럽다.
팔 비틀기 식 물가안정 대책은 곤란하다. 정유, 통신, 유통 업종 등의 판매수수료 및 원가체계 공개 요구가 그 예다. 공정경쟁과 경영합리화 유도, 유통구조 합리화 등 수급체계 개선을 외면한 반(反)시장적 가격인하는 미봉일 뿐이다. 회계사 신분을 내세워 기업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지식경제부장관 협박(?)은 해외토픽감이다.
더구나 석유류 제품을 제외한 공산품의 물가 기여도는 20%에 그친다. 돼지고기 배추 오이 호박 분유 등 농축산물과 개인 서비스요금이 물가 인상을 주도하는 현실에 비추어 정부의 전방위 압박은 쇼잉(Showing) 효과를 노린 듯하다. 글로벌 기업을 키워내지 못할망정 되레 반기업 정서를 조장, 해외자본 유치까지 가로막을 정부 행태는 경제살리기와 거리가 멀다.
투자활성화는 정부의 5%성장 달성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수도권 연구단지 조성 신축적 허용,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일시 연기 등은 긍정적이나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기업 세금 부담 경감이 선결이다. 아직까지 일자리 창출과 소비 진작을 위한 최상의 카드는 투자확대다. 미소금융 등 정부가 떠넘긴 갖가지 준조세 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좌측 깜박이는 포퓰리즘과 다를 바 없다. 당초 약속한 법인세 인하, 가업 승계에 필요한 상속ㆍ증여세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기업주의 투자의욕이 살아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역시 인프라 구축 이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다. 미국 일본 EU 중국 등이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데 우리만 산업경쟁력을 옥죌 이유가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은 ’성공한 대통령’ 평가와 내년도 집권 연장으로 이어질 키워드다. 한미FTA는 하반기 발효 예정인 한-EU FTA와 함께 양대 경제권을 아우를 유일한 자유무역지대라는 역내 위상을 한껏 제고할 게 분명하다.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의 의견 조율에 필요한 대통령과 청와대, 행정부 분발을 요구한다.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 경제 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다. ’1.13 전세대책’에 이어 한 달만에 ’2.11대책’을 또 내놨지만 여전히 효과는 의문이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정권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가 아쉽다.
땜질처방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이란 막연한 기대는 통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재정립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말의 성찬보다 기업주와 근로자, 자영업자, 취업 희망자 등의 피부에 와닿는 친기업 정책 집행이 경제 살리는 지름길이다. 지금 바닥 민심이라면 내년 양대 선거결과는 보나마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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