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정부(김대중)와 참여정부(노무현) 시절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며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던 남북관계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지난 3년간 꽁꽁 얼어붙었다. 한때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일촉즉발의 위험한 국면까지 겪은 남북관계는 아직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 국면에 싸여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 핵 폐기와 개혁개방을 전제로 북한 경제를 1인당 소득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비핵개방 3000’을 취임 초 대북 정책의 원칙으로 천명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변화와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을 펴나갔다. 특히 이전 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남북 경제 협력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개발을 통한 북으로의 외화 유입이 결국 북의 핵 무장으로 이어졌다며, 핵 폐기를 대화와 남북관계 진전의 전제로 내세우면서 남북관계의 불신 고조와 함께 대치 국면이 심화됐다.

이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08년 7월에는 고(故) 박왕자 씨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이 전면 중단됐고, 급기야 북한은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하고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에 나섰다. 이에 정부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로 맞대응하는 등 남북 간의 ‘강 대 강’ 국면이 지속됐다.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은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남한 영토에 대한 유례없는 직접 공격을 자행해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을 맞기도 했다. 올 들어 정부는 남북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천안함ㆍ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와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요구하며 ‘대화’와 ‘제재’의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한편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과거와 달리 남북 대화를 위해 북한에 지나치게 퍼주거나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원칙과 일관성을 지켰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또 통일 재원 마련 논의를 본격화하는 등 미래 통일 준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꽉 막혔던 지난 3년을 뒤로하고 현 정부 남은 2년 동안에는 남북관계의 가변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