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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총리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 너무 강력”
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여권 주류의 개헌 추진과 관련,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거쳐 헌법개정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정부로서는 그것을 뒷받침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현 대통령 단임제가 조기 레임덕으로 안정적 운영이 어렵고, 임기 중 모든 것을 완성하려는 조급증으로 장기적 운영이 어려운데 동의하는가”라는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 김 총리는 권 의원이 “역대 대통령의 일부는 자신이 사법처리되고, 아들이 권력형 비리로 구속되는가 하면 어떤 대통령은 퇴임 후 돌아가셨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는 질의에 “한 두가지 원인에 의해 결론이 나왔다고 지적하는 것은 어렵지만 다만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은 부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헌법의 문제점으로는 “하나를 찍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는 것은 권력구조 부분이며, 특히 사회의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변화나 환경 문제와 여성 문제, 다문화가 이뤄진 사회현상을 반영한 부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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