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 찬반 투표를 위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을 시작한 가운데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정책’이란 서울시민의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한나라당은 단계적 무상급식을, 민주당은 전면 무상급식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28일 헤럴드공공정책연구원과 데일리리서치의 ‘무상급식이 포퓰리즘 정책이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에 서울시민 54.3%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답했다. ‘필요한 정책’이란 견해는 45.7%였다. 최근 정치권의 무상급식 찬반 논란이 유권자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공정책연구원 주준형 연구원은 “서울시민들은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체감하기보다 정치적 쟁점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성별과 연령별로 무상급식 정책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가 커 실제 주민투표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지난 6ㆍ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무상급식 돌풍을 일으킨 것을 볼 때 더욱 그렇다.

‘필요한 정책’ 응답은 남성의 경우 52.9%인 반면 여성은 38.7%에 머물렀다. 또 20대(19세 포함) 56.7%, 30대 52.7%, 40대 50.8%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지만, 50대와 60대에서 같은 의견은 31.9%, 27.7%에 각각 머물렀다. 주민투표가 시행될 경우 진보성향의 젊은층과 보수성향인 중장년층의 세대 간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면서 시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를 제안했으나 시의회가 반대의사를 밝혀 주민청구 방식으로 이뤄지게 됐다.

주민투표는 청구인 대표자가 오는 8월7일까지 180일 동안 서울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41만여명)의 서명을 받을 경우 청구할 수 있다. 총 투표권자인 3분의 1 이상(278만여명) 투표 시 개표할 수 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서명운동에 적극 지원을 나서는 반면 시 의회 민주당 측은 무상급식 정책을 알리고 서명운동 단계부터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