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슈와 연계되며 북한에 대한 ‘퍼주기’ 논란에 휩싸여왔던 대북 인도지원을 중장기적 관점의 ‘개발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효과적인 대북지원을 위해 민ㆍ관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KDI 북한경제 리뷰’에 실린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의 개념과 원칙’이라는 글을 통해 “대북지원은 인도지원보다는 전반적 경제 개혁 원조 특히 취약계층의 빈곤타파 지원, 다시 말해 개발지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의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의 특징은 돌발성 재난 때문이 아니라, 장기 경제 부진과 다수 주민의 장기 영속적 빈곤의 문제”라며 “대북지원의 핵심은 구호지원이 아니라, 경제개혁 촉진과 함께 취약계층이 빈곤의 함정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임을출 연구교수는 지난 10년간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장기적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북지원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장기적차원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런 원칙들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또 “긴급구호성의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인 북한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균형적 추진,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대북지원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관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현 시기 대북지원과 관련한 최대 과제는 관련 당사자간 신뢰구축”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식량지원의 투명성 확보 문제와 관련, 임 교수는 “지원 식량의 일부는 남측 민간단체와 지자체, 국제NGO들이 협력하는 지역에 분배하고 일정규모의 개발지원사업의 대가(Food for Work)로 지원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 역시 도시보다는 농촌, 평양 인근보다는 취약지역으로 확대하고 북측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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