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도이치뱅크 내우외환..., 한국선 압수수색 본국선 패소
도이치뱅크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일 외신보도에 따르면 도이치뱅크는 독일에서 스와프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독일 고등 민사법원은 지난 22일(현지 시각) 도이치뱅크에 “(투자에 적절한) 조언을 줘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것이 명백하다”며 독일의 소규모 목욕용품 업체 한곳에 76만9000달러를 상환하라고 판결했다.

이 업체는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스와프 상품을 구매했다.

법원은 “해당 상품이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도이치뱅크가 수익을 얻는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도이치뱅크는 상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수익 뿐 아니라 모든 위험에 대해 알려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도이치은행은 앞으로 불리한 판결을 다수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안상미 기자 @hugahn>
hug@heraldcorp.com

연재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