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잣대 빅3 마음대로”

유럽, 등급평가에 의문제기

“신평사 신용회복 노림수”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18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사상 처음으로 ‘부정적(Negative)’으로 강등하면서 신평사의 평가업무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논란 확산=그동안 미국 월스트리트에 본사를 둔 S&P와 무디스 피치 등 이른바 빅3 국제신평사에 대해 이들의 입맛대로 내리는 평가가 개발도상국에는 외환위기를 촉진하고, 유럽에는 재정위기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막상 미국 월가의 금융부실은 모르는 체했다는 비난이 쏟아져왔다.

특히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들어 월가 3인방 신평사가 고비 때마다 신용등급을 강등해 위기를 악화시킨다며 이들의 신용평가 자체를 부인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미국 주요 언론은 사상 최대 규모인 재정적자와 공공부채에 S&P가 경고를 내렸다며 향후 파장이 우려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막상 유럽과 신흥국은 S&P의 이런 뒤늦은 평가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국제신평사의 신용평가가 신평사의 본거지인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선진국에는 마지못한 뒷북 경고나 내놓고 개도국과 동유럽에는 선제적인 강등 조치로 외국 투자금 탈출을 부추겨 왔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미국 평가 뒷북 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최대 강국인 미국에 대한 부정적 판단은 충분히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충격적인 조치임에 분명하지만 막상 이날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한 데서 보듯 미국의 신용등급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는 크지 않았다. 그만큼 이번 조치가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셈이다. 오히려 밖에서는 이번 조치 뒤에 숨은 신평사의 의도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큰 배경으로 지목되는 것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EU와 월가 3인방 신평사의 전면전이다.

지난달 S&P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두 단계 강등하자 유럽위원회(EC)는 신평사의 등급 평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올 상반기 중 신평사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ECB도 지난달 그리스에 이어 아일랜드에 대해서도 신평사가 신용등급을 추가 강등해도 개의치 않고, ECB가 담보대출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월가 신평사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주변국의 신용등급을 계속 강등하면서 국채 발행 이자를 치솟게 하자 아예 무시하는 입장을 드러낸 것.

유럽 언론도 미국 신평사가 무소불위의 금융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영국의 가디언도 지난달 “과거 미국의 금융위기 때 이들은 보이지 않았다”며 “국제신평사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S&P의 부정적 평가를 마지못해, 그것도 미국의 경제회복이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미 의회 청문회 언급대로 “지속 가능한 회복에 도달”했을 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금융시장에 타격이 안될 시기에 미국에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 신평사의 신용도 회복을 노렸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EU가 월가 신평사에 대한 추가 규제를 벼르고 있고, 중국ㆍ한국 등 신흥국가도 더이상 월가 신평사를 못 믿겠다며 자체 국제신평사 육성에 나고 있는 것도 이들이 상징적인 공정성을 보여줄 필요를 느끼게 했고 가장 임팩트가 큰 미국에 손을 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지희 기자/j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