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치솟는 대학 등록금을 잡기 위해서 사립대학을 정부가 재정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전환해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깊이 관여해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전체 고등교육 기관(일반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중 사립대의 비중이 87%에 이르는 데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원하지만 등록금 책정 등 운영 관여에는 부담스러워하는 대부분 사립대의 입장과 상충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민주당)이 25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토론회 ‘미친 등록금의 나라, 맞습니까?’에서 이수연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미친 등록금의 나라’ 저자)은 ‘대학 등록금, 현실과 대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대학 등록금 책정을 정부와 대학 협의 사안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국민 등록금부담률은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정부가 고(高) 등록금 정책을 유지하며 ‘든든학자금(ICLㆍ취업 후 상환 학자금)’ 같은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저(低) 등록금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 10명 중 8명이 사립대에 다니는 우리 고등교육 체제에서 사립대와 정부의 등록금 협의 명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사립대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대학 자율을 보장하되 등록금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건 대부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일반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 연구원은 정부가 지금보다 1~4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고등교육 기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 정부 공약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대학 재정 운용 관련 정보공개 확대 ▷‘뻥튀기 예산편성 관행’ 근절 ▷등록금심의위원회 권한 강화 등을 통해 대학의 재정 운용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